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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인간 배우자의 '처벌불원의사'…대법 "효력없어" 대법 전원합의체 "피해자 진실한 의사에 부합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성견후견인이 밝힌 처벌 불원 의사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밝힌 처벌 불원 의사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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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만나" 이별 통보에 방화 협박한 50대 실형 징역 6개월 선고…"피해자 상당한 공포심 느꼈을 것"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노모(5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전경/ 이덕인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연인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같이 죽자"며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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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롯데월드 '벨루가 방류 시위' 환경운동가 기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전날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황모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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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인간 배우자의 '처벌불원의사'…대법 "효력없어" 대법 전원합의체 "피해자 진실한 의사에 부합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성견후견인이 밝힌 처벌 불원 의사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밝힌 처벌 불원 의사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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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사건 '처벌불원의사'가 형량 가른다 개인적 보호법익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원칙이 의결됐다. 사진은 김영란 양형위원장./대법원 제공대법 양형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키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앞으로 개인적 보호법익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을 가장 크게 좌우하게 된다.대법원 양형..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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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문 대통령 증인 신청…"처벌불원의사 확인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6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항소심 재판부 "검토하겠다"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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