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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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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주열의 '靑.春일기'] 文대통령의 '모욕죄' 고소와 철회, 그리고 아쉬움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대리인을 통해 '모욕죄'로 고소한 30대 남성이 오랜 경찰 수사 끝에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처벌의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미리 밝혀둡니다. 이 글은 낙서 내지 끄적임에 가깝습니다. '일기는 집에 가서 쓰라'고 반..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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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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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政談] '대략 난감' 장관 후보자들…"역대급 흠결이네"
국회는 이번 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야권은 특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에 대해 부적격으로 판단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정치팀은 여의도 정가, 청와대를 취재한 기자..
2021.05.08
[허주열의 '靑.春일기'] 文대통령의 '모욕죄' 고소와 철회, 그리고 아쉬움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대리인을 통해 '모욕죄'로 고소한 30대 남성이 오랜 경찰 수사 끝에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처벌의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미리 밝혀둡니다. 이 글은 낙서 내지 끄적임에 가깝습니다. '일기는 집에 가서 쓰라'고 반..
2021.05.05
文대통령, 국민 '모욕죄 고소' 처벌의사 철회…추가 고소 가능성은 열어놔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을 모욕한 한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박경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 되길"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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