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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李 대통령 "내란,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참여한 공직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위해 헌법존중정부혁신TF를 만들자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동의 의사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에서 김 총리의 제안..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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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혐오 표현, 표현의 자유 한계 넘어선 명백한 범죄" 국무회의 모두발언…"처벌 장치 속히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외국인에 대한 혐오표현을 두고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처벌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0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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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캄보디아 당국 검거 한국인 60여명, 이번 주 송환 목표" 7·9월 현지 단속으로 구금…"캄보디아 측과 송환 절차 협의 중" "피해자·연루자 이분법적 구분 불가능…범죄 막는 것이 목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현재 캄보디아 당국에 검거돼 수용 중인 한국 국민 60여명에 대해 "목표는 수일 내, 이번 주 안이라도 (송환)하고자 한다"고 밝혔..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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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복지부 '응급환자 수용의무·의사 처벌 면제' 추진 응급의료법 개정안 이르면 이달말 발의 의사 형사책임 면제 반발…"공론화 필요" 11일 정부가 응급 상황 시 병원을 지정해 1차 수용의무를 두되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의무로 인한 진료 상황이 아니더라도 응급의료 의사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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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 등·하교 알림서비스 전국 확대…CCTV 설치 비용 지원 정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발표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는 11일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가 일부 시도·저학년 중심으로 운영하던 '우리 아이 안심 등·하..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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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내란 관여 공직자 조사 TF 설치"…李 "당연히 해야" 金 "내란 참여·협조 공직자, 인사 조치 근거 확보" 총리실 산하…내년 1월부터 설 전까지 조치 마련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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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쇼핑 대목인데…반복되는 공중협박에 몸살 앓는 백화점 3사 주말 새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 테러 글 퍼져 백화점 3사 "만일 대비 업장 폐쇄…엄격 처벌" 연말연시 쇼핑 대목을 앞두고 국내 백화점 3사(롯데·신세계·현대)가 동시다발적 협박성 테러 글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백화점 측은 관련 제보가 나오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업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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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혐오 표현, 표현의 자유 한계 넘어선 명백한 범죄" 국무회의 모두발언…"처벌 장치 속히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외국인에 대한 혐오표현을 두고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처벌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0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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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표 의원, '공공장소 질서방해죄' 신설 추진…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김 의원 "타인 일상 침해는 자유가 아닌 폭력…처벌근거 마련해야" 김기표 의원 /김기표 의원실[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최근 경기 부천역 일대 등 공공장소에서 막장 비제이(BJ)·유튜버들이 시민의 평온을 해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김..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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