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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이 23일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정부, 동물 학대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 꾸준히 추진"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청와대가 23일 '고양이 학대 오픈 채팅방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021-02-23
지난 3일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5만 명을 돌파했다. 한 사설 구급차가 질주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경찰 수사 돌입…형사법 위반 여부 조사 [더팩트｜문혜현 기자] 서울시내에서 응급환자가 탄 사설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2020-07-04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53만 3883명이 동의 '25개월 딸을 성폭행한 초등학생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수사 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갈무리靑 "수사 결과 허위사실 확인"…피해 아동 실존 안 해 [더팩..
2020-05-19
처벌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에는 '처벌 불원' 사유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5월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이선화 기자대법원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형을 깎아주는 '처벌 불원' 사유를..
2021-06-22
지난달 22일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열린 '숨진 여중생 2명 추모제'에서 한 시민이 국화로 헌화하고 있다. / 전유진 기자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내용은 공개 안돼 [더팩트 | 청주=장동열 기자] 충북 청주의 여중생 2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에 가담한 ..
2021-06-21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마포경찰서, 수사 결과 발표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피의자 20대 2명에게 살인죄보다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 ..
업계 일각에서는 광주 건물 붕괴 참사부터 아파트 사기 분양 갈등까지 연이은 악재로 인해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팩트 DB거짓말 논란까지…현대산업개발 측 "조심스럽다" [더팩트｜최승현 인턴기자]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가운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동률 기자 가토 다쓰야 사건 등 재판 개입 혐의…8월 2심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검찰 "재판 감독 권한있지만 구체적 관여는 남용"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
류호정 의원, 타투 드..
보석으로 구치소 나서..
흰수염 뒤덮인 김학의..
보석 허가받은 김학의..
구치소 나서는 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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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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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허가받은 김학의 전 차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6/10/thumb/202133051623310940_200.jpg)
![구치소 나서는 김학의 전 차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6/10/thumb/202115041623310901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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