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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에 예방·처벌 지시…"엄중히 인식" 14일 오전 민간단체 살포 16일 유관부처 회의…법령 위반 시 엄중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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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李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연천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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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충일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태극기…서경덕 "국기법 지켜야"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현충일에 태극기가 무더기로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진 것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국기법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현충일에 태극기가 무더기로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진 것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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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회, 강제실종처벌법에 북한 행위자로 포함해야" 6개 보완사항 국회의장에 제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강제 실종범죄 처벌, 강제 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강제실종처벌법)이 국제협약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6가지 보완사항을 국회의장에게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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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하이픈, 숙소 무단침입 스토커 신고…"현행범 체포·선처 없어" 스토킹 범죄·악성 댓글·무단 촬영에 강경 대응  그룹 엔하이픈이 스토킹 범죄와 무단 촬영 등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그룹 엔하이픈 소속사가 스토킹 범죄와 악플 등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소속사 빌리프랩은 지난..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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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한도 줄고, 예금자 보호 한도 늘고…하반기 금융제도 이렇게 바뀐다 정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대출 규제·조각투자 과세 등 금융 소비자 영향 주목 1일 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1.50%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된..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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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의정갈등' 해결 적임자 누구…복지부 장관·2차관 인사 주목 1차관 임명 뒤 장관·2차관 아직 당면 과제, 전공의 복귀 협의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의정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2차관에 누가 지명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2025년 5월 7일 서울대병원 /사진=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의정갈등을 해결해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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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복지부 동희법에 '수용 의무' 검토···'처벌 감면'엔 비판 거세 지침 '수용 의무' 현장서 작동 안해···법 근거·구속력 없어 수용 후 의료사고는 처벌 감면 고려···반발 커 논란 '환자 수용 거부, 생명을 지우는 선택' 구급차 뺑뺑이 대책 마련 촉구 소방본부 기자회견이 2024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열린 가운데 한 구..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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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마약퇴치의 날 맞아 약물운전 경각심 촉구 최근 5년간 약물운전 면허취소 98% 급증 약물운전 처벌, 2026년 음주운전 수준으로 강화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위한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식약처[더팩트｜우지수 기자]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약물 복..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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