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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40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유공자 제외, 위법" 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법 등 적용 배제 처분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4일 40여 년 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국가유공자에 대해 보훈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보훈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약 40..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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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만으론 한계"...개인정보 보호 ‘사전예방’ 전환, AI시대 해법 모색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성료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직접 발표하며 '안심사회' 청사진 제시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도승)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미래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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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똘한 한채'까지…李 대통령, 부동산 '강경 메시지' 지속 SNS서 "주거용이 아니면 안하는 것이 이익일 것" 다주택자 靑 참모진도 주목…"팔지 말라 해도 팔게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를 두고 "주거용이 아니면 안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회 국무회의에서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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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1호' 녹십자 과징금 사건 오늘 첫 공개 변론 형사 무죄에도 과징금 소송은 심리불속행 기각 녹십자 "대법, 심리없이 상고 기각…재판청구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23일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의 첫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GC녹십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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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 D&A, 2년 입찰 제한에 '법적 대응'…"사업 차질 없게 조치" 방사청, 2028년 10월 28일까지 입찰자격 제한 LIG D&A, 행정소송 대응 예정 LIG D&A는 22일 방사청의 행정제재 처분 문서를 접수함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공시했다. /LIG D&A[더팩트ㅣ송다영 기자] LIG 디펜스&..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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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매각 유도에도…저축銀 비업무용 부동산 5년 만에 최고 토지·건물 중심↑…부동산 경기 침체 매수자 물색 난항 금융위, 관리·처분 기준 마련 예고…매각 유도 실효성 주목 저축은행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자산이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올 상반기 저축은행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자산이 최..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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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 군납 수산물 위생 논란…5년 연속 이물질 발견 소비기한 지난 민물장어까지 납품…장병 먹거리 품질관리 도마 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 /이상휘 의원실[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군 장병에게 공급되는 수협의 군납 수산물에서 이물질 혼입이 5년 연속 발생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까지 납품된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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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들 징계위 출석…"왜 이 자리 서야하나" "상식의 문제…징계 청구 부당성 설명" 김현우 창원공소청 부장검사(왼쪽)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부장검사(오른쪽)가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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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M&A 온기에도…본업 경쟁력 회복 '과제' 상상인 매각 협상 장기화…이자수익 줄고 유가증권 의존 대형사 본업 수익 감소…리테일 기반 강화 숙제 잔존 상상인저축은행 매각 작업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저축은행업권 전반에서 본업 경쟁력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KBI그룹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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