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만으론 한계"...개인정보 보호 ‘사전예방’ 전환, AI시대 해법 모색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성료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직접 발표하며 '안심사회' 청사진 제시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도승)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미래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2026.04.17
• 
  '똘똘한 한채'까지…李 대통령, 부동산 '강경 메시지' 지속 SNS서 "주거용이 아니면 안하는 것이 이익일 것" 다주택자 靑 참모진도 주목…"팔지 말라 해도 팔게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를 두고 "주거용이 아니면 안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회 국무회의에서 ..2026.02.05
• 
  단체 소유 토지 헐값 처분 국가유공자단체장 1심 벌금형 6억원 넘는 땅을 3억원에 매각, 유족회에 손해 회원들 "국가보훈부, 재발 방지 위해 감독해야" ?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영수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단..2026.02.03
• 더보기 >

• 
  LG家 윤관 세금 불복 2심 막바지…의문의 여성 '비비안 구' 판단 주목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4차 변론기일 다음 변론서 프레젠테이션 진행…'비비안 구' 구체화될 듯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주식 부정 거래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LG가(家) ..2026.04.24
• 
  "우리처럼 훈련돼야"…'10조 전분당 담합' 대상·사조CPK·CJ 임직원 기소 "설탕 담합 솜방망이 처벌…당연히 항소할 것" 나희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담합을 벌여온 식품업체 관계..2026.04.23
• 
  SK하이닉스, 임원·사외이사 보수 지급 위해 153억 자사주 처분 2657억6000만원 규모 분기 현금배당 결정 SK하이닉스는 임원 및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위해 153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SK하이닉스는 임원 및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위해 153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한다고 22일 공시했다.처분 ..2026.04.22
• 
  '감사원 간부 뇌물' 15억 중 12억 불기소…"보완수사 안 돼 한계"(종합) 검찰,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도 직접 수사도 못해 법원은 보완수사 법적 근거 없다며 압색 영장 기각 안동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처분 관련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감사원 ..2026.04.22
• 
  마약 피의자 뇌물 받고 풀어준 특사경…검찰에 덜미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이 부장회의를 소집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마약 혐의 피의자를 뇌물을 받고 풀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 관..2026.04.22
• 
  사무장 병원에 요양급여 환수…대법 "실 개설자 더 징수 가능"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 비용을 환수할 때는 실질적 개설자에게 기관보다 더 많은 돈을 징수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 비용을 환수할 때는 실질적 개설자에게 기관보다 더 많은 돈을 징수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2026.04.20
• 더보기 >

• 쿠팡 개인정보 유출 150일…시민단..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롯데카..
• 국힘,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 국민의힘 “10.15 부동산 대책은..
• "부동산 5인방·대통령 집 처분 건..
• 김문수 앞 '징계 소명' 밝힌 전한..
• 무단결석 제적 통보 의대생 전원 복..
• 윤석열 탄핵 선고 앞둔 헌법재판소 ..
• '내란죄' 시민체포영장 발부한 '윤..
• 송파구에 현수막 재게시한 진보당 "..
•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 고민하는 ..
• '의사 집단휴진 개시'…환자단체 만..
• 더보기 >

• [현장FACT] '김건희 명품백 선..
• '카드깡? 중고거래?'...불법 ‘..
• [현장FACT] '테슬라 이용' 조..
• [TF폴] 유승준 비자 발급 두번째..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