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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하고 분실 지갑 가져간 50대 …절도는 무죄·사기는 유죄 지갑을 주운 매장 주인에게 자기 것이라고 속여 지갑을 가져갔다면 사기죄는 성립되지만 절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갑을 주운 사람에게 자기 것이라고 속여 지갑을 가져갔다면 절도가 아닌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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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의원 2심도 벌금 500만원 "사기죄 구성요건 인정"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건영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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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MBK, 고려아연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취하 "심문조서 기재로 자사주 처분행위 없을 것으로 판단" 26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MBK)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26일 영풍·MBK는 고려..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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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소송 맡은 로펌…"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대법, 위임계약 따른 보수는 인정해 파기환송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않은 북한이탈주민과 맺은 변호사 보수약정은 무효지만 위임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않은 북한주민과 맺은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지만 위임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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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하고 분실 지갑 가져간 50대 …절도는 무죄·사기는 유죄 지갑을 주운 매장 주인에게 자기 것이라고 속여 지갑을 가져갔다면 사기죄는 성립되지만 절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갑을 주운 사람에게 자기 것이라고 속여 지갑을 가져갔다면 절도가 아닌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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