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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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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공정수당·생활임금 확대
육아기 단축근무 업무대행자도 수당 지급…2027년 예산편성기준 개정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공정 수당'과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내년부터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에..
2026.07.01
낮 최고 32도, 9명 포개진 5평 방…교도관도 수용자도 '극한'
법조기자단,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 체험 정성호 "범죄자 예산 아닌 사회안전 예산" 법무부는 지난 17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법조기자단 34명과 함께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16.62㎡(약 5평) 규모 수용거실에 기자 11명이 들어서자 방은 금세 ..
2026.06.21
[인터뷰] 이수진 "여가부 기능 더 강해져야"…공공의료·돌봄 강화도
간호사·노동운동가 출신 이수진 민주당 의원 인터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의료공백 해소'를 꼽았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간호사..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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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09건
대구시, 올해 2차 추경 4065억 원 편성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성장기반 확보 중점 지방채 1090억, 보조금 491억 등으로 마련 추경호 대구시장이 1일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2026년 제2차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대구시[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는 1일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4065..
2026.09.01
"월 70만원으로 못 살아"…학비노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국비 165억원 중 인건비는 0원" "학교예술강사 처우개선 예산 반영해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18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지난 몇 년간 계속된 국고 삭감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문체부와 교육부, 기획예산처가 참여하는 ..
2026.08.18
퇴직금 회피 '364일 계약'…노동부, 공공부문 200곳 집중감독
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자체·위탁기관 등…비정규직 처우·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점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와 1년 미만의 계약을 반복하거나 '364일 계약'을 맺는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에 대해 정부가 집중 감독에 나선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
2026.08.18
광주 아이돌봄 노동자들, 처우개선 촉구 집회 나서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 아이돌봄광주지부가 30일 광주시청 앞에서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광주 지역 돌봄 노동자들이 장기근속수당 지급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2026.06.30
[갈길 먼 통합돌봄⑤] 돌봄 수요 느는데…저임금과 폭언에 멍든 돌봄 노동자들
요양보호사 월급125만원.."월급·수가 높여야" 노동자 53% "갑질·폭언 경험".."참는다" 정부, 인력이탈 않게 적정임금등 조치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3월26일~5월30일 돌봄노동자 4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따르면 돌봄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업무 중 갑질과 폭언 등을 경험한..
2026.06.24
'초고령사회' 돌봄 노동자들 저임금·고용불안 지속…"정부 개선해야"
'최저임금 130%·재가방문 교통비' 요구...정부 무응답에 7월 총파업 계획 요양보호사 월급 125만원, 보육대체교사 단기계약 2024년 5월 28일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주간보호센터에서 노인들이 복지프로램을 수강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초고령사회 통합돌봄 핵심 인력인..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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