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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즉시항고 포기한 검찰…'위헌은 핑계' 비판 받는 이유 검찰 "보석·집행정지 위헌 결정 있어" "구속 피고인 한정…위헌 사유 해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그 이유로 들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임영무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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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해야"…대검 "상황 검토 중"(종합) 법무장관 대행 "법원 결정 시정 필요" 공수처장, 여당 사퇴요구에 "적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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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검찰,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해야…기간 남아있어" 법원행정처장 "상급심 판단 필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법..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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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재산 15억 신고…고위법관 평균 38억 고위법관 132명 재산변동사항 공개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337억 조희대 대법원장이 1년 전보다 소폭 줄어든 1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년 전보다 소폭 줄어든 1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고위법관들의 재산총액 평균은 38억여원으로..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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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26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증인 채택 찬성 11명·반대 7명…여당 반발 정청래 "명태균, 증언할 생각 있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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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즉시항고 포기한 검찰…'위헌은 핑계' 비판 받는 이유 검찰 "보석·집행정지 위헌 결정 있어" "구속 피고인 한정…위헌 사유 해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그 이유로 들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임영무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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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옛 동료' 심우정에 "정말 창피…尹 아닌 국민 위하길" 법무장관 당시 기조실장으로 함께 일해 "역사에 죄 짓지 말길" 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단 한 번만이라도 한 사람을 위한 검찰총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되길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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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해야"…대검 "상황 검토 중"(종합) 법무장관 대행 "법원 결정 시정 필요" 공수처장, 여당 사퇴요구에 "적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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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검찰,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해야…기간 남아있어" 법원행정처장 "상급심 판단 필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법..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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