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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 불신 근본원인 밝혀야"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개선해 국민이 신뢰하는 법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박영재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의..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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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16일 취임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새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새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 취임일은 16일이다,박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법관으로 임용돼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사법연수원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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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해야"…전국법원장회의 시작 조희대 "사법부 향한 요구 무거워…공정·신속 재판 해야" 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행정처 폐지안 등 논의할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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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업체 직원 수술 참여시킨 병원…대법 "건보료 청구는 사기" 2심 사기 무죄 뒤집고 파기환송 "직원 보조행위도 무면허 의료" 의사가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킨 뒤 이를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술비를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의사가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업체..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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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입헹굼물 주지않고 음주측정하면 위법수집증거" "헹굼물 규정한 시행규칙은 형소법상 적법절차" 입 헹굼물을 제공하지 않은 음주 측정 결과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입 헹굼물을 제공하지 않은 음주 측정 결과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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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아들은 징역 7년 화재 건물 비상구 설치 의무 인정 안 해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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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분향소가 26일 오후 경기 화성시 화성시청에 마련된 가운데 추모객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아리셀 참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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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조세포탈 혐의'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집유 확정 수백억원 규모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백억원 규모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현 다이나믹디자인) 전 경영진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특정..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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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5천만원 못 돌려준 원룸 관리자…업무상 횡령은 무죄 원룸 관리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더라도 돈 관리에 재량권이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원룸 관리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더라도 돈 관리에 재량권이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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