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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 불신 근본원인 밝혀야"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개선해 국민이 신뢰하는 법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박영재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의..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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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16일 취임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새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새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 취임일은 16일이다,박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법관으로 임용돼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사법연수원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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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해야"…전국법원장회의 시작 조희대 "사법부 향한 요구 무거워…공정·신속 재판 해야" 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행정처 폐지안 등 논의할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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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마약동아리 '깐부' 회원 공소기각 확정…"검찰 수사 위법"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심 공소기각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활동하면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원과 대학병원 전문의가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활동..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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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헌재 판단 전 위헌 전제로 재판할 수 없어" 수사기관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이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 통보를 받고 지자체가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비용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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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관 앞 헤드셋 집어던진 군인…대법 "상관모욕죄로 처벌 못 해" 대법원 판례 27년 만에 변경 단순히 불특정 다수 앞에서 상관에게 직접 불만을 표시했다고 군형법상 상관모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7년 만에 판례가 변경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단순히 불특정 다수 앞에서 상관에게 직접 불만을 표시했다고 군형법상..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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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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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 침범해 이면도로서 사고낸 화물차…대법 "중과실 처벌"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이면도로에 진입하려다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이면도로에 진입하려다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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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성비위'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당선무효 민원인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위 행위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원인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위 행위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뇌물..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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