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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 불신 근본원인 밝혀야"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개선해 국민이 신뢰하는 법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박영재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의..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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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16일 취임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새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새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 취임일은 16일이다,박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법관으로 임용돼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사법연수원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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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해야"…전국법원장회의 시작 조희대 "사법부 향한 요구 무거워…공정·신속 재판 해야" 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행정처 폐지안 등 논의할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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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검찰] '검찰청 폐지' 쐐기…대장동 항소 포기에 내부 혼란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논란 관봉권 띠지 분실로 상설특검 출범 검찰청 폐지 현실화에 검사 '엑소더스' 검찰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26년 9월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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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조희대, 계엄 위헌 지적…연락관 파견 말라 지시" 내란특검, 조희대 불기소 결정서에 밝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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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조희대 계엄 관여' '대검 선관위 출동' 의혹 무혐의 판단 대법원 간부회의 개최 정황 없어 대검 포렌직요원-군 연락 기록 미확인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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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등 위헌성 커…혼란 우려" "사법부 신뢰 훼손·공정 재판권 침해 우려" "내란 사건 선고 예정…사법부 믿고 지켜봐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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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해야"…전국법원장회의 시작 조희대 "사법부 향한 요구 무거워…공정·신속 재판 해야" 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행정처 폐지안 등 논의할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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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법관 욕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징계 조사 착수 대한변호사협회가 법관에게 욕설 등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2명에 대해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하상 변호사.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관에게 욕설 등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2명에 대해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했다.변협은 26일 공지를 통..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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