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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금치' 구치소 수용자 사망…인권위 "건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법부무장관과 해당 구치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구치소에서 만성질환을 앓으며 장기간 금치 생활을 한 수용자가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건강권 침해로 판단하고, 법무부..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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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교도소 수용자 편지 개봉은 통신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외부교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발송하는 편지를 개봉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2일 인권위에 따르면 천주..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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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인권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존엄성 침해…철회해야"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안양교도소.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법무부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 도입 추진을 반대했다...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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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천주교인권위 "교정시설 건강권 국제기준 지켜야" 최근 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법무부에 공개 질의했다. /이동률 기자법무부에 8개 사항 공개질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 등..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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