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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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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민간인 탑승 의혹' 대통령 전용열차 폐지 법안 발의
“운영 근거 불명확…군 운용하도록 이관 필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통령 전용열차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위원과 이연희 위원, 윤종군 위원, 정 위원(왼쪽부터)이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대통령 전용열차 특혜의혹'관련..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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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파업에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헌법소원 각하
철도노동자들이 파업 중 군 인력 대체 투입을 놓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철도노동자들이 파업 중 군 인력 대체 투입을 놓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29일 전국철도노조가 파업 당시 대체 인력을 지원한 국토교통부 장관, 국방부 ..
2026.04.29
정준호, '민간인 탑승 의혹' 대통령 전용열차 폐지 법안 발의
“운영 근거 불명확…군 운용하도록 이관 필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통령 전용열차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위원과 이연희 위원, 윤종군 위원, 정 위원(왼쪽부터)이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대통령 전용열차 특혜의혹'관련..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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