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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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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동상인 가장 많은 지하철은 2호선…무전기로 단속 대응도
3년간 지하철 역사 이동상인 단속 4615건 2호선 2492건…3호선 830건, 7호선 678건 등 순 처벌은 솜방망이…"실효성 떨어져"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사에 정식 입점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불법 이동상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에도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아 ..
2026.09.20
철도 선로 점검 막으면 과태료…3회 이상 위반 90만원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혈중알코올농도 왜곡 '꼼수' 원천 차단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
2026.08.23
전장연, 100일 '포체투지' 종료…"서울시 변화없으면 내년 재개"
장애인 스티커 부착은 계속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0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마무리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스티커 부착으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지난해 2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부착물 제거 작업을 하는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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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5건
[단독] 이동상인 가장 많은 지하철은 2호선…무전기로 단속 대응도
3년간 지하철 역사 이동상인 단속 4615건 2호선 2492건…3호선 830건, 7호선 678건 등 순 처벌은 솜방망이…"실효성 떨어져"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사에 정식 입점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불법 이동상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에도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아 ..
2026.09.20
철도 선로 점검 막으면 과태료…3회 이상 위반 90만원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혈중알코올농도 왜곡 '꼼수' 원천 차단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
2026.08.23
부산서 달리던 지하철 강제로 세운 70대 여성 입건
부산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부산교통공사[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별다른 이유 없이 비상정지 장치를 작동해 열차 운행이 2분여간 중단됐다.21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0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매역을 출발해 장림역 방..
2026.08.21
박용갑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박 의원 "후반기에도 지역과 민생을 챙기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 /박용갑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시 중구)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발표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의원으로 선..
2026.07.24
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 재개에 "무관용"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탑승 불법 시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에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공사는 2일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를 놓고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
2026.07.02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 과정 조사 나선 국토부…'위법행위' 방점
국토부 "철도안전법령 위반 철저 규명"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구조물 붕괴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 27일 무너진 구조물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관련 철거작업 과정을 면밀히 조사할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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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5호선 전동차 방화 ..
'장애인도 시민 vs 철도안전법 위..
전장연, 출근길 '기습시위'…아수라..
방패에 가로막힌 전장연 기습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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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립] 중대재해 ‘근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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