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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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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동상인 가장 많은 지하철은 2호선…무전기로 단속 대응도
3년간 지하철 역사 이동상인 단속 4615건 2호선 2492건…3호선 830건, 7호선 678건 등 순 처벌은 솜방망이…"실효성 떨어져"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사에 정식 입점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불법 이동상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에도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아 ..
2026.09.20
철도 선로 점검 막으면 과태료…3회 이상 위반 90만원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혈중알코올농도 왜곡 '꼼수' 원천 차단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
2026.08.23
전장연, 100일 '포체투지' 종료…"서울시 변화없으면 내년 재개"
장애인 스티커 부착은 계속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0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마무리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스티커 부착으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지난해 2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부착물 제거 작업을 하는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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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58건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2억2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교통공사, 손배소 1심 승소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이강호 판사는 13일 서울교통공사가 원모(68)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은 원모(67) 씨가 지난해 6월2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강주영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
2026.11.13
음주 상태로 지하철 멈춰 세우고 소방서 차량 훔쳐 도주…20대 외국인 긴급체포
경찰 로고 /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 도시철도에서 비상레버를 조작해 열차 운행을 멈춰 세운 뒤 소방서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음주운전까지 한 2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외국인 남성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부산 도시철도 1호..
2026.11.13
장애인 전형 합격했는데 시력 때문에 탈락…진정에 소송까지
시각장애인, 코레일 채용서 신체검사 탈락에 최종 불합격 "최종합격 통보로 근로계약 성립" vs "채용 절차상 불합격" 장애인 채용 전형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신입사원 시험에 합격한 20대 시각장애인이 "신체검사 불합격을 이유로 채용이 취소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과 소송을 냈다...
2026.10.31
[단독] 이동상인 가장 많은 지하철은 2호선…무전기로 단속 대응도
3년간 지하철 역사 이동상인 단속 4615건 2호선 2492건…3호선 830건, 7호선 678건 등 순 처벌은 솜방망이…"실효성 떨어져"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사에 정식 입점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불법 이동상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에도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아 ..
2026.09.20
철도 선로 점검 막으면 과태료…3회 이상 위반 90만원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혈중알코올농도 왜곡 '꼼수' 원천 차단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
2026.08.23
부산서 달리던 지하철 강제로 세운 70대 여성 입건
부산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부산교통공사[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별다른 이유 없이 비상정지 장치를 작동해 열차 운행이 2분여간 중단됐다.21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0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매역을 출발해 장림역 방..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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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5호선 전동차 방화 ..
'장애인도 시민 vs 철도안전법 위..
전장연, 출근길 '기습시위'…아수라..
방패에 가로막힌 전장연 기습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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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립] 중대재해 ‘근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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