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선로 점검 막으면 과태료…3회 이상 위반 90만원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혈중알코올농도 왜곡 '꼼수' 원천 차단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2026.08.23
• 더보기 >

• 
  철도 선로 점검 막으면 과태료…3회 이상 위반 90만원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혈중알코올농도 왜곡 '꼼수' 원천 차단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2026.08.23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