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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면피·극우부패" 고영주 비난한 PD…대법 "모욕죄 아냐" '철면피' '양두구육' 등 표현으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비난한 MBC 간부가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철면피' '양두구육' 등 표현으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비난한 MBC 간부가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부..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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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與 254명 전원, 내일 사전투표...이재명·조국 막아야" "254명 후보, 5일 투표...저도 그렇게 할 것" "국민의힘에 주는 한 표, 범죄자 응징하는 창"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민의힘 254명 후보 모두는 사전투표 첫날인 내일 투표한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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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석방' 박희영, 유족 피해 출근…"자진 사퇴해야" 구청장실 앞 거센 항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8일 첫 출근한 것을 놓고 유가족 등은 거세게 항의하며 구청장실 앞에서 사퇴를 촉구했다. /최의종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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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위 3일차 與 "의원 정수 축소" 野 "비례 의석 확대" 되풀이 총론은 같아도 각론에서 차이...전원위 차원의 합의안 어려울 듯 12일 전원위원회가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사흘째 토론을 이어갔다. 쟁점인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를 두고 여야의 입장은 달랐다. /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12일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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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주 철면피"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 파기환송심 무죄 1심 유죄·2심 일부 유죄·대법원 무죄 취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진은 고 전 이사장.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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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면피·극우부패" 고영주 비난한 PD…대법 "모욕죄 아냐" '철면피' '양두구육' 등 표현으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비난한 MBC 간부가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철면피' '양두구육' 등 표현으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비난한 MBC 간부가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부..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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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소장 험담' 문자 돌린 주민…대법 "모욕죄 성립" "밀접한 관계 아니라면 불특정 다수 전파 가능성" 특정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밀접한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보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특정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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