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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윤리위, '멱살 논란' 권영진에 당원권 정지 1년으로 징계 감경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서 6개월 줄어 임종득 직무정지 징계 취소…윤한홍은 직무정지 처분 정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 논란'을 일으킨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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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안해" 헌재에 청구 가능성 제기되자 선그어 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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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행정심판 청구 전 변호사 상담 제공…취약계층 대상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18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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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의료사고 대불제도 폐지..."피해자 구제 공백"  "책임보험 안착 전 피해자 안전망부터 없애" 이소희 의원 대불제도 존치 개정안 이달 중 발의 2025년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내년 5월 의료사고 대불제도가 폐지되면 피해자 구제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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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24년간 사유지였던 언동초·중 통학로 소유권 확보 기부채납·법적 대응으로 7필지 935㎡ 소유권 이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언동초·중학교 앞 통학로 전경. /용인시[더팩트ㅣ용인=김선우 기자] 경기 용인시가 24년간 사유지로 남아 있던 기흥구 언남동 언동초·중학교 앞 통학로 7필지(935㎡)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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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한동훈 딸' 사법공조 불송부 지적…서울공소청장 "통상적 아냐" 박균택 "중앙지검 아니라 법무부 판단해야" 박철우, 검찰권 남용 지적에 "국민께 죄송"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과 달랐다고 밝혔다./남용희 기자[더팩트..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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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교육청, 교권 침해 행위자에 구상권 청구 본격화…법적 책임 강화 관련 고시 개정·청구 지침 마련…"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 높일 것"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도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권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선다.충남도교육청은 19일 충남교..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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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산소 투여 후 폐질환 환자 사망…대법, 의료진 과실 인정 동맥혈가스검사와 환자 사망 인과관계 인정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고농도 산소를 투여한 뒤 제때 혈액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고농도 산소..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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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건보 적자 위기지만 정부 매년 지원율 위반…간납사 카르텔 재정 부담도 국민 의료 보장 건강보험, 올해 적자 예상...정부 미지급액 23조 상급병원 구조전환, 정책 사업이지만 예산 대신 건보 사용 2025년 5월 7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국민들이 진료 대기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민들 의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전환 등 위기에 처했..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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