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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헌정사상 처음 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개 혐의 "범죄 중대…증거인멸·도주 우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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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尹정부 세수결손에 연 266억원 재정 부담…감사 청구"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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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계엄 손배 줄소송…이번엔 시민 1030명, 1인당 50만원 윤 상대 손해배상 총 청구액 17억4790만원 이상 재판부, 지난달 25일 "윤, 10만원씩 지급" 첫 판결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일 시민 1030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박강훈 법률..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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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고양시의회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감사 청구 '기각' 졸속 심의·청사 출입 제한·속기록 미제출·주민설명회 부당 개입 감사원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고 감사 필요성 인정되지 않아" 경기 고양시 문동봉에 건립될 예정인 '데이터센터'의 조감도./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의회가 지난 6월 고양시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와 관..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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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고려아연 사장 손배소 첫 재판…또 'SMC 법적지위' 공방 영풍·MBK "임시주총 의결권 제한 부당" 박기덕 "의결권 제한 위법 아냐…재판 진행중"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사이에 벌어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법적 지위를 두고 양측이 대립했다. 지난 1월 23..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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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조례 통과 송하진 의원 발의…제250회 임시회서 가결 제 250회 임시회에서 송하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더팩트ㅣ여수=김동언 기자] 여수시의회가 지난 16일 열린 제 250회 임시회에서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 이 발의한 '여수시 장애인 정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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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간주이자로 볼 수 없어" "이자 아닌 손해배상액…"대부업법 판례 적용할 수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이..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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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전속결' 특검, 한학자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증거인멸 우려" 정당법 위반은 포함 안돼 전 비서실장도 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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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검찰, 초법적 예규로 '윤 명예훼손' 수사"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공개 "직접 관련성→합리적 관련성 '자의적 확대'"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역사가 짧지 않은 만큼 정부는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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