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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올해 바뀌는 민생정책 논의…범죄피해자 생활안정비 현실화 주문 국무회의서 올해 달라지는 민생체감정책 보고·토의 체납관리단 규모 확대 주문…규제개혁 법안 처리 속도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올해 달라지는 민생 체감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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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후지코시 상대 최종 승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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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아베 "한국, 청구권협정 일방적 위반" 억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일본 히로시마의 히로시마 평화 기념공원에서 열린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기 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히로시마=AP.뉴시스기존 입장 되풀이… "국가 간 약속 먼저 지켜라"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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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강제동원 배상 청구권 2018년 10월까지 권리행사 장애" 당시 "개인 손배 청구권 한일협정 대상 아냐" 확정 판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확정 판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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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6월 지선·개헌 동시투표 추진…설 전후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 여야 설득할 것" 사회적 대화기구 법제화·국회 독자 경호국 신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김수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설 전후를..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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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 김민석 국무총리와 간담회 가져…"국정 방향 공유" 정부, 국정 운영·비전 등 공유…중소기업 애로 청취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 전달" 중기중앙회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안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사옥. /중소기업중앙회[더팩트 | 손원태 기자..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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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5·18 피해자 가족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 남아" 사진은 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된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에서 유가족들이 묘비를 찾은 모습. /광주=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죽거나 다친 사람 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소송 소멸시효는 끝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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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올해 바뀌는 민생정책 논의…범죄피해자 생활안정비 현실화 주문 국무회의서 올해 달라지는 민생체감정책 보고·토의 체납관리단 규모 확대 주문…규제개혁 법안 처리 속도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올해 달라지는 민생 체감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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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이의제기 안 돼"…'잠실르엘' 입주 앞두고 계약조건 논란 도급계약서 내 '청구권 포기·검증 배제' 독소조항 OS요원 "안건 부결시 입주 불가" 압박 "조합원 423억원 환급금 지급 예정"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오는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공사비 증액 및 변경 도급계약 체결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롯데건설[더팩트｜황준익 기자] 오..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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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
• [TF사진관] '아베 계승' 스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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