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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사태' 사흘 만에 집단 손배소 봇물…1인당 20만~100만원 3370만명 정보 유출…집단소송 확산 쿠팡에서 3370만 개에 이르는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박대준 쿠팡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쿠팡의 3370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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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지 쓰게 하고 채무 떠넘겨"…약손명가 이어 여리한다이어트 점주들도 손배소 점주 측 "본사의 부당지원 갑질 주장" 본사 측 "강압 없고 경영개선 도운 것" 피부관리 업체인 '빛채'가 운영하는 다이어트 브랜드 '여리한다이어트'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빛채의 또 다른 브랜드인 '약손명가' 가맹점주들에 이은 추가 소송으로,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전..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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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용 96억원 전액 환수 역대 환수액 중 최다 정부가 글로벌 승강기업체와 벌인 수천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비용 전액을 돌려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글로벌 승강기업체와 벌인 수천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비용 전액을 돌려받았다.법무부는 쉰들러 측에서 ISDS 절차에 소요된 정..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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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소속사, 악플러 96명 고소…"불법행위에 강경 대응" 악플러에 정식 재판 절차 진행 허위 루머 유포자 벌금 및 징역 선고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문채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가 악플러를 대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당사는..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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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184명, 국가·부산시 상대 손배소 승소 진실화위 조사 결과 심각한 인권침해 확인 법원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영화숙·재생원 모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60여년 전 부산 최초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영화숙·재생원'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한..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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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 155억 원 규모 제1회 추경예산 편성…군의회 제출 민생안정지원금 80억 원, 국도비 사업 등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은 155억 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지난 9일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군은 이번 추경은 군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분야를 신속히 반영하고 추진 시기를 놓치면 사..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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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유린' 부산 덕성원 피해자들, 국가·부산시 상대 손배소 승소 진실화위 진실 규명 통지 받아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 인정 안 돼 재판부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일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부산 덕성원. /진실화해위원회[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1970∼1980년대 인권유린이 행해진 부산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의 피해자들이 24일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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