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정책토론청구 개악안 상임위 통과 규탄 시민 진입벽 높이는 이상한 '정상화' 정책청구인 300명 -> 1200명 상향 조정 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대현 의원이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에게 정책토론청구 제도 개정에 관해 질문하고 있다 / 대구시의회[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시민들의 참..2023.05.02
• 더보기 >

• 
  당진시, 부곡공단 지반침하 항소심도 ‘승소’ 항소심 승소 따른 부곡공단 정상화 총력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한국전력이 제기한 부곡공단 지반침하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이날 한국전력에서 청구한 ‘부곡공단 침하 관련 위법 개발행위(토지..2025.09.15
• 
  대구 시민단체 "'시민 시정참여 봉쇄' 황순조 행안부 대변인 임명 철회해야" 대구참여연대·대구경실련 공동 성명...지방자치 대변 자격 없어 시민정책토론 무산 위해 청구인 고발 주도 및 위증 의혹 황순조 전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행안부 대변인으로 임명된 데 대해 대구 시민사회단체가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뉴시스[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황순조 전 대구시 기획조정실장..2025.07.25
• 
  헌재 "아동·청소년 성추행 택시기사 자격 취소는 합헌" 재판관 7인 전원일치 "공중생활과 밀접…강한 규제 필요"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금고 이상 ..2025.05.29
•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변론 종결 탄핵 소추 536일 만에…선고기일은 추후 지정 헌재가 20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칠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결정해 양측에 고지하기로 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재가 20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2025.05.20
• 
  '규제와의 전쟁' 100일 대장정…서울시, 123건 규제 철폐 시민·기업 등 2500여건 접수 규제철폐안 114~123호 발표 서울시는 13일 규제철폐안 114호~123호 발표를 끝으로, 지난 1월 3일부터 가동한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공식 종료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13일 규제철폐안 114호~123호 발표..2025.04.13
• 
  국민투표법 10년째 방치하는 국회…공허한 '개헌 논의'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무색해 이후 28건 폐기…여야 서로 탓 돌려 "10년 이상 방치 비정상…의지 부족"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불붙고 있지만, 정작 개헌을 현실화할 국민투표법 개정에 국회가 10년 넘게 손을 놓고 있어 공허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국..2025.04.14
• 더보기 >

• '한덕수 탄핵기각'에도 어두운 표정..
• 헌재 "재판관회의서 尹측 '재판관 ..
• 국회 방문한 한동훈 장관 "탄핵 요..
• [TF사진관] '억울한 20년 옥살이..
• [TF포토] 법정 들어서는 윤성여 씨..
• [TF포토] 무죄 선고받고 축하받는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