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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정책토론청구 개악안 상임위 통과 규탄 시민 진입벽 높이는 이상한 '정상화' 정책청구인 300명 -> 1200명 상향 조정 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대현 의원이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에게 정책토론청구 제도 개정에 관해 질문하고 있다 / 대구시의회[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시민들의 참..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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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기록물 목록 28건 공개 정부, 상고 포기…9년 만에 정보공개 확정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행사.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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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 60% 무죄 구형…"접근 개선"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관련 재심개시 사건 10건 중 6건에 무죄·면소를 구형하는 등 접근방식 개선에 나선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관련 재심개시 사건 10건 중 6건에 무죄·면소를 구형하는 등 접근방식 개선에 나선다.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재심 청구 사건에서..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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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소원 무더기 각하…납북귀환어부 사건 등 26건 청구사유 미비 17건·청구기간 도과 5건 등 전원재판부 회부 0건…전날까지 누적 153건 접수 헌법재판소가 24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총 26건을 각하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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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의회 민주당 "공주시, 탄천산단 논란 쟁점 회피"… 감사원 공익감사 공방 외부 폐기물 반입·악취시설 입주·사업변경 허가 여부 놓고 정면 충돌 구본길 공주시의원(가운데)이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있다. /구본길 의원[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 탄천일반산업단지 입주 업체의 인허가 과정과 사업 내용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로 이어진 가운데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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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탄천산단 인허가 의혹' 논란…감사원 감사 청구 공주시의회 민주당 의원·시민 300명 공익감사 청구 공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민 300여명이 1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직접 제출하고 있다. /구본길 공주시의원[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 탄천일반산업단지 내 특정 업체 인허가를 둘러싼 위법·특혜 의혹이 감사원의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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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노인회 대전 동구지회, 산하 경로당 선거 개입 의혹 제기 중앙 규정에 없는 서류·절차 요구 규칙 변경 시도 끝에 지회장 '정직 징계' 지회 측 "행정 서비스 제공 차원이었다" 해명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동구지회. /카카오맵 갈무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한노인회 대전 동구지회가 관내 경로당 회장 선출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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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탄핵기각'에도 어두운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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