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정책토론청구 개악안 상임위 통과 규탄 시민 진입벽 높이는 이상한 '정상화' 정책청구인 300명 -> 1200명 상향 조정 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대현 의원이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에게 정책토론청구 제도 개정에 관해 질문하고 있다 / 대구시의회[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시민들의 참..2023.05.02
• 더보기 >

• 
  불효자라도 증여는 취소 못 해…헌재, "증여 해제 제한은 합헌" 서면·재산상태관련 해제제한 전원일치 합헌 부양의무 불이행 해제제한 조항은 5:4 갈려 "부양의무 방기한 자녀 법익 우선 못 해" 이미 증여한 재산은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다시 찾아오기 어렵다는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2026.07.27
• 
  대구시, 홍준표 전 시장 정책·사업 송두리째 폐기 추경호 시장 취임 후 공공기관 분리·'파워풀 대구' 폐기 "홍 전 시장 잔재 없애기" VS "문제점 고치는 차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2년 제정한 브랜드 슬로건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가 대구시 산하 행정기관 입구에 붙어 있다. /대구경실련[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추경..2026.07.24
• 
  헌재 "아동 성착취물 만화 중형 처벌은 합헌" "AI 발달로 규제 필요성 더 커져" 가상 이미지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가상 이미지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2026.06.28
•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1건 각하...3건 사전심사 중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대한체육회 등 입주 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투표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유권자가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청구인은 투표용..2026.06.18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줄소송 예고…형사처벌은 '신중론' 헌법소원·손배소 이어질 듯 "직무유기 고의 입증 어려워" 5일 오전 경찰이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투표함을 반출한 가운데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유튜버·시위대 등이 선거인명부대조표 등을 수거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2026.06.07
• 
  임신·출산 예외 없는 변시 '오탈제'…아슬아슬 합헌 위헌의견 5명·합헌 의견 4명 청구인 측 "입법·유엔 진정 검토" 로스쿨 졸업 후 임신·출산으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잃었더라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김누리 씨(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2023년 9월 21일 변호..2026.06.04
• 더보기 >

• '한덕수 탄핵기각'에도 어두운 표정..
• 헌재 "재판관회의서 尹측 '재판관 ..
• 국회 방문한 한동훈 장관 "탄핵 요..
• [TF사진관] '억울한 20년 옥살이..
• [TF포토] 법정 들어서는 윤성여 씨..
• [TF포토] 무죄 선고받고 축하받는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