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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정부, 330억 체납 일본기업에 최종 승소 대법원은 대한민국(법률상 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본 카나가와현에 위치한 A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조세채권 존재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25일 밝혔다. /더팩트 DB.법원 "조세채권, 재판상 청구 통한 소멸시효 중단 인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330억원 가량을 체납..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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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한 재판개입은 처벌할 수 없다'…사법농단 첫 유죄의 교훈 최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최근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 "재판권 행사 방해 없으면 직권남용 처벌 안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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