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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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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못 받는 일 줄인다"…금감원, 대리청구인 제도 개편
암·뇌·심혈관 보험으로 확대…7월부터 순차 시행 금융감독원이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손질한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손질한다. 치매 등 중증 질환 발병 후 보험 가입 사실을 잊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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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대덕구의원, '전세 사기 피해' 총체적 대응 촉구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제도 도입…"사전 예방 체계 갖춰야" 김기흥 대전시 대덕구의회 의원(가선거구). /대덕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기흥 대전시 대덕구의회 의원(가선거구)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폭넓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1..
2025.03.14
지난해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 74%로 역대 최저 기록
국민 알권리와 국정참여 취지에 역행 국가안보실 13건 중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아 '0%' 지난해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이 역대 최저인 74%를 기록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참여를 위해 마련된 제도와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픽사베이[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참여 보장을..
2024.08.26
조길연 충남도의장 "올해 혁신적인 의정활동 모델 만들 것"
지역민원상담소·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의회가 올해 '도민을 중심으로 하는 행동하는 의회'를 구현한다.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18일 충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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