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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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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젓이 '밀실룸' 운영…청소년 불법 룸카페 7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단속 결과 창문 축소, 가림막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서울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명 '밀실룸' 등 불법 룸카페를 운영해온 청소년 유해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명 '밀실룸' 등 불법 룸카페를 운영해온 청소년 유..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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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은 되지만 룸카페는 안 돼"…청소년 출입시킨 업주 벌금 300만 원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청소년유해업소 안내표시를 붙이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30대 룸카페 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4월부..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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