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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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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건
10세 여아에 '뽀뽀' '결혼' 메시지 보낸 30대…집유 확정
온라인에서 만난 10대 여아에게 성적 대화를 한 3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에서 만난 10대 여아에게 성적 대화를 한 3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
2024.09.13
10대 제자 성폭행 연기 학원대표…얼굴 알려진 배우
구속 면해 현재도 아이들 가르쳐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연기학원 대표가 유명 배우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JTBC 사건반장 캡쳐. /뉴시스[더팩트ㅣ장혜승 기자]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연기학원 대표가 얼굴을 보면 알아볼 정도의 배우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JTBC '..
2024.06.23
위장수사, '제2의 조주빈' 막을까…범죄유발 우려도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 검찰에 송치되는 텔레그램 n번방 핵심인물 조주빈. /더팩트DB"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 계기 돼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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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1건
[단독]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매매 60대…위조 신분증에 덜미
경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 만남 앱으로 접근…"미성년자 몰랐다" 주장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매매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7일 6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더팩트DB[..
2026.01.27
'박사방'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 4개월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또 다른..
2025.12.11
린·이수, 결혼 11년 만에 이혼…"귀책 사유 NO·원만한 합의"
이혼 후에도 같은 소속사에서 한솥밥 "각자의 음악 활동 지속" 지난 2014년 결혼 후 11년 만에 결국 파경 그룹 엠씨더맥스의 이수와 가수 린이 지난 2014년 결혼식을 올린 지 11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다. /린 이수 웨딩화보[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가수 린과 그룹 엠씨더맥스의 ..
2025.08.23
초등생·여성 살해에 헌재 방화 예고 20대 구속 송치
아동복지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협박 등 혐의 서울 중랑경찰서는 26일 아동복지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A(28)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학생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
2025.06.26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2심도 징역 5년
형 확정될 경우 총 47년4개월 복역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
2025.06.12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꼼짝 마…경찰, 위장수사 확대
아동·청소년 대상 642건 위장 수사…1676명 검거 성과 딥페이크·온라인 성착취 겨냥 '위장 수사' 본격 확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시행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관의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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