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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세 여아에 '뽀뽀' '결혼' 메시지 보낸 30대…집유 확정 온라인에서 만난 10대 여아에게 성적 대화를 한 3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에서 만난 10대 여아에게 성적 대화를 한 3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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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제자 성폭행 연기 학원대표…얼굴 알려진 배우 구속 면해 현재도 아이들 가르쳐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연기학원 대표가 유명 배우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JTBC 사건반장 캡쳐. /뉴시스[더팩트ㅣ장혜승 기자]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연기학원 대표가 얼굴을 보면 알아볼 정도의 배우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JTBC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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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수사, '제2의 조주빈' 막을까…범죄유발 우려도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 검찰에 송치되는 텔레그램 n번방 핵심인물 조주빈. /더팩트DB"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 계기 돼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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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온라인 그루밍' 양형 기준도 만든다 의료진 폭행 사망 시 징역 5~10년까지 가중처벌 디지털 성범죄 분류 체계 손질…적용 범위 확대 응급실 등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5~10년을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응급의료나 119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에도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더팩트 DB[더팩트..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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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與 추천 특별감찰관 후보 최길수, 다수 성범죄 사건 잇단 변호 준강간 항소심 유죄 사건 변호 아동음란물 소지 사건 변호도 민주 "국민 눈높이 적임자"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최길수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과거 다수의 성범죄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최길수 변호사. /누리집 갈무리[더..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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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국힘에 '시의원 여중생 성매매 사건 언제 알았냐' 안 묻겠다" 16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네거티브보다 재발 방지 위한 대안 제시 주이삭, 한동훈·주진우·양향자·신동욱 향해 "입장 내놔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의원 미성년자 성 착취 의혹 관련 "국민의힘에 추가 조치를 요구하지 않겠다"면서 범죄 혐의로 입건된 공직 후보자의 수사 정..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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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성착취물 등 불법사이트 운영한 2명 구속 송치 전남경찰청 전경.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불법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대량 유포해 10억 원대 범죄수익금을 챙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구속됐다.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사이트 운영자 50대 A씨와 30대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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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방 자경단 '전도사' 30대 여성 징역 5년 확정 자경단 사건 대법원 첫 판단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자경단' 소속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자경단 사건 첫 판단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자경단' 소속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자경단 사건 첫 판단이다.대법원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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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원, 미성년 성추행 혐의 경찰 수사…직위해제 시, 경찰 수사개시 통보 받아 서울시청 팀장급 공무원이 미성년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 팀장급 공무원이 미성년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직위해제됐다.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최근 서울시 감사위원회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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