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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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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건
10세 여아에 '뽀뽀' '결혼' 메시지 보낸 30대…집유 확정
온라인에서 만난 10대 여아에게 성적 대화를 한 3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에서 만난 10대 여아에게 성적 대화를 한 3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
2024.09.13
10대 제자 성폭행 연기 학원대표…얼굴 알려진 배우
구속 면해 현재도 아이들 가르쳐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연기학원 대표가 유명 배우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JTBC 사건반장 캡쳐. /뉴시스[더팩트ㅣ장혜승 기자]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연기학원 대표가 얼굴을 보면 알아볼 정도의 배우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JTBC '..
2024.06.23
위장수사, '제2의 조주빈' 막을까…범죄유발 우려도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 검찰에 송치되는 텔레그램 n번방 핵심인물 조주빈. /더팩트DB"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 계기 돼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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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4건
전남경찰청, 성착취물 등 불법사이트 운영한 2명 구속 송치
전남경찰청 전경.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불법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대량 유포해 10억 원대 범죄수익금을 챙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구속됐다.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사이트 운영자 50대 A씨와 30대 ..
2026.06.16
성착취방 자경단 '전도사' 30대 여성 징역 5년 확정
자경단 사건 대법원 첫 판단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자경단' 소속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자경단 사건 첫 판단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자경단' 소속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자경단 사건 첫 판단이다.대법원 ..
2026.06.11
서울시 공무원, 미성년 성추행 혐의 경찰 수사…직위해제
시, 경찰 수사개시 통보 받아 서울시청 팀장급 공무원이 미성년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 팀장급 공무원이 미성년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직위해제됐다.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최근 서울시 감사위원회 ..
2026.04.29
[단독]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매매 60대…위조 신분증에 덜미
경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 만남 앱으로 접근…"미성년자 몰랐다" 주장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매매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7일 6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더팩트DB[..
2026.01.27
'박사방'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 4개월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또 다른..
2025.12.11
린·이수, 결혼 11년 만에 이혼…"귀책 사유 NO·원만한 합의"
이혼 후에도 같은 소속사에서 한솥밥 "각자의 음악 활동 지속" 지난 2014년 결혼 후 11년 만에 결국 파경 그룹 엠씨더맥스의 이수와 가수 린이 지난 2014년 결혼식을 올린 지 11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다. /린 이수 웨딩화보[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가수 린과 그룹 엠씨더맥스의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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