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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통 후 철회 불가' 이동통신 약관…대법 "부당 제한" 1·2심 "개통된 이상 서비스 가치 감소" 소비자 패소 판결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철회할 수 없도록 한 이동통신사의 약관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철회할 수 없도록 한 이동통신사의 약관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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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티메프 사태, 카드사 책임 인정…"할부결제 환급" 결정 분쟁 1만1696건 누적…피해 규모 132억2000만원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관련 분쟁을 놓고 카드사를 상대로 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인정했다. /금융감독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관련 분쟁을 놓고 소비자가 카드사를 상대로 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인정했다. 소비자가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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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중소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연체율·유동성 상시 모니터링 금리 단층 완화 위한 인센티브 확대 금융감독원이 '2026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금융감독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6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관계자 약 200..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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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와우멤버십 가격인상 유도 '쿠팡' 등 4개 사업자 제재 전자상거래법 위반 총 1050만원 과태료 부과 쿠팡 본사 간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와우멤버십' 가격을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즉시 동의'를 유도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쿠팡, 콘텐츠웨이브, NHN벅스 및 스포티파이..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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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오늘의집 등 인테리어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게시물 일방 삭제·청약철회권 제한 약관 등 시정 공정위는 오늘의집·숨고·집닥·내드리오·집꾸미기·더공 등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9개 유형 84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황준익 기자] 오늘의집 등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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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카드사에 불똥…"소비자 피해 최소화 노력" 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PG)업계 대규모 손실 불가피 예상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위메프에서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임직원 측의 입장문이 게시되자 현장 환불을 기다리던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큐텐그..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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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시 원치 않는 카드·보험 가입 강요 '꺾기'…금감원 "불공정영업행위" 금감원, 금융회사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 A씨는 지난 5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한 금융회사를 방문했다가 황당한 요구를 받..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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