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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인 비방" vs "표현의 자유"…'김건희 현수막' 철거 논란 서대문·송파구, 서울시 조례 따라 진보당 현수막 철거 "청원권·표현의 자유 위반" 지적…다른 자치구선 유지 서울 일부 지역에서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문구를 담은 정당 현수막이 강제 철거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대문구에 게시된 진보당 현수막. /진보당[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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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헌법소원 청구…"대통령실 이전 의혹은 알권리"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각하되자 청구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이현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을 놓고 국민감사청구를 일..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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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인 비방" vs "표현의 자유"…'김건희 현수막' 철거 논란 서대문·송파구, 서울시 조례 따라 진보당 현수막 철거 "청원권·표현의 자유 위반" 지적…다른 자치구선 유지 서울 일부 지역에서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문구를 담은 정당 현수막이 강제 철거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대문구에 게시된 진보당 현수막. /진보당[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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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미뤄 폐기 수두룩…유명무실 '국회동의청원제' 21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145건 중 채택 '0건' 시민단체 "국회, 청원심사의무 방기…청원권 침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2일 기준 모두 145건이다. 이 가운데 채택된 청원은 한 건도 없다.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교사가 정상적인 '수업'..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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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헌법소원 청구…"대통령실 이전 의혹은 알권리"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각하되자 청구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이현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을 놓고 국민감사청구를 일..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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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민동의청원, 문턱 낮춰 청원권 보장해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남윤호 기자朴,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 국회 운영위에 제출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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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민동의청원' 도입 1년…'넘사벽' 요건에 '유명무실'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청원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올 1월 9일 도입한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17건 청원 성립에 법안 반영은 1건뿐…참여연대 "관련법 개정해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도입된 지 11개월가량 지난 가..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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