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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차고도'…마스터키 훔쳐 아랫집 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20년' 출소 2년 만에 또 성범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이웃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이웃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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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제청 요청' 손봉기 후보자와 함께 제청…홀로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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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조희대 제청 한 달만 268표 중 찬성 227표, 반대 28표, 기권 13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적격·부적격' 병기 채택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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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종합 의견 적격·부적격 병기 오는 17일 본회의 상정 전망 국회는 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 대법관..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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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김성수…대통령에 동시 임명 제청 노태악·이흥구 후임…5개월 만에 대법관 공백 해소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왼쪽)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오른쪽)./대법원 제공[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지난 3월 노태악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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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2심' 재판장 숨진 채 발견…범죄 혐의점 없어 (종합) 지난달 28일 항소심 징역 4년 선고 유서엔 "죄송하다"…재판 언급 없어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신종오(55)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6일 숨진 채 발견됐다.서울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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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 숨진 채 발견 오늘 오전 1시께 법원서 발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신종오 서울..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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