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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명 사망'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발 공사책임자 징역 7년 6개월 법정 최고형 선고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방 공사 책임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방 공사 책임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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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날 친모 살해 '지적장애' 중학생…국민참여재판 '징역 20년' 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법원 "엄중 처벌 불가피"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 혐..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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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달라"며 연예인 가족 협박…50대 항소심서도 실형 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6개월 선고 지인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녹취록으로 연예인과 만남을 요구하며 해당 연예인 가족을 협박한 5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연예인의 가족을 협박해 해당 연예인과 만남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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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법농단 무죄' 전·현직 판사 608만원씩 형사보상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무죄 확정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현직 판사 3명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현직 판사 3명이 형사보상금을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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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난' 공수처, 검사 7명 충원해 총 21명…검찰 출신 2명 부장검사 2명·평검사 5명 충원 인력 부족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7명을 충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2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인력 부족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7명..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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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판사 "대법원장 사퇴해야"…'이재명 속도전' 공개 비판 이어져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심리를 이례적으로 초고속 진행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현..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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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경력에 보지 못한 초고속 재판"…현직 판사들, 대법원 비판 "국민 신뢰받는 재판 노력 물거품" "선거 개입 정치행위 비판 직면할 것" 현직 판사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을 비판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직 판사들이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이 이례..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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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文 전 사위 수사 쟁점화…여 "내로남불" vs 야 "정치보복" 與 "검찰,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 vs 野 "스토킹 수사" 여야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전방위로 벌이고 있는 것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유상법 법사위 여당 간사와 정청래 법사위원장, 김승원 법사위 야당..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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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이성윤 의원 "전주지법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92.7%…최악의 영장자판기" "윤석열 정치 검찰의 끝없는 꼬리물기식 압수수색 영장, 통제 방안 시급"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 /이성윤 의원실[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5개 피감기관(전주지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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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청 국정감사 이어가는 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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