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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공공일자리 발굴 주문…"보수보다 사회적 편익 높다면 해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정부가 오로지 지출을 줄이려고만 하면 경제 죽어"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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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징수 강화 위해 체납관리단 규모 확대 전망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李 대통령 "3000~4000명으로 확대" 주문 반사회적 탈세 척결해 조세정의 구현…정기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임광현(가운데) 국세청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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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親납세 세정·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만들 것" "소상공인·중기·수출기업 등 세정 지원 총동원" "대대적 투자로 국세청 AI 대전환 이룰 것" 임광현 국세청장이 23일 취임식에서 "납세자를 위해 따뜻하게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취임식 모습.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3일 "경제회..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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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8~11월 체납 실태조사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체납관리단은 증가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중심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징수..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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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중구, 찾아가는 체납관리단 운영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 실태조사 및 맞춤형 상담 추진 대전시 중구청사 전경. /대전시 중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중구는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체납관리를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한다고 21일..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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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국세청 5대 핵심과제 추진 15일 대통령 업무보고…국세외수입 등 체납관리 혁신 지방 이전 중소기업 정기세무조사 최장 3년 유예 임광현 국세청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납관리 혁신 조세정의 확립 △포용적 민생지원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5대 핵심과제를 추..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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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위기가구 발굴 강화···'채무조정중지·사금융피해' 정보 추가  불법사금융구제센터·법률공단도 위기가구 지원 지자체 의뢰 복지 서비스 연계...재산 확인 동의로 자동지급은 불가 2023년 8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의 노인들이 쿨링포그 아래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불법 사금융 피해 등 금융 위기가구에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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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노동감독 등 지방정부 인력 보강…6대 분야 997명 행안부, 필요인력 수시 배정하기로 행안부가 올해부터 신규 정책이나 사회 현안 대응에 필요한 분야에 대해 인력을 수시 배정하기로 했다. /정소양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가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에 총 997명의 인력을 추가 배정..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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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경찰청 과태료 먼저 진행 국세 체납 134만명·국세외 체납 424만명 실태확인 국세청은 전국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실태확인원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국..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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