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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642명 명단공개  지방세와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246억 원…법인 최고 체납액 8억 6400만 원 인천시가 20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시는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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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실익 없는 영세체납자 체납처분 중지" 체납처분 중지 대상 차량 136대... 체납자 수 129명, 총 체납액 1억8236만5000원 익산시가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자를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 | 익산=이경민 기자] 전북 익산시가 영세 체납자의 경제..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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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최은순 방지법' 추진…고의 체납자 출국금지·금융추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고액 체납자인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79)와 같은 고의적 세외수입 체납..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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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464억 원 징수 올해 이월체납 징수 목표 233억 원 설정…고액 체납자 강력 대응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가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464억 원을 징수하며 성과를 거뒀다.시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이월 체납액 목표 대비 92.1%인 205억 원을 확보, 전년 대비..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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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서울 고액체납 1566억…38세금징수과 강력 대응 1억 이상 체납도 276명 달해 서울시가 지난해 신규 고액체납자 1833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1억원 이상 고액 채납자는 276명이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시와 국세청의 고액 체납자 합동수색 현장에서 총 14억 원 상당의 압류 물품을 확보한 모습.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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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업비트 코인 등 압류…직접 매각 징수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코인)을 압류해 직접 매각 절차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14일 수원시에 따르면 그동안 체납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원화 예치금은 추심할 수 있었지만,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추심이 불가능..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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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경기도 2025년 하반기 지방세 특별징수대책 평가 '최우수기관' 2회 연속 최우수기관 영예…시, 우수성·전문성 인정 자평 시 "선제·적극 징수 활동 통해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재정 확충 최선"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경기도 실시 '2025년 하반기 지방세 특별징수대책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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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처분 못 하는 소송비용 채권 1억 6800만 원 징수 경기도청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회수가 어려운 소송비용 채권을 추적해 1억 6800만 원을 회수했다고 30일 밝혔다.소송비용 채권은 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민사소송에서 도가 승소한 경우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사..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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