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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미등록 체류자 체포, 필요한 때 한정해야" "체포 선행은 불필요한 기본권 제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미등록 체류자 신병의 출입국 관서 인계 전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확인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 신체의 자유 제한은 필요한 범위에만 한정..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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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시행 첫 날…1호 피고발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시리아인' 등 재판소원 사건 16건 접수 '당선무효형 확정' 양문석, 재판소원 검토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시행,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정식으로 공포됐다.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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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공습] 현지 직원 파견 기업 혼돈…'안전 복귀'는 어떻게? 기업들 "정부 방침에 따라 조치" 2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한 경찰서 건물이 미국·이스라엘 공습으로 파손돼 있는 모습. /AP·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이 혼돈에 빠진 상황에서 현지에서 사업을 벌이는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처했다. 장기전 전망이 조..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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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공습] 외교부 "영공 폐쇄로 민항기 중단…출국 경로 지원" 부처·공관 참여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 "중동 다수 국가 영공 폐쇄…협력 방안 논의" 외교부는 4일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최근 중동 상황과 재외국민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관련 재외공관이 참석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회의를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더팩트ㅣ김정수 기자..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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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공습] 정부, 안전 귀국 총력전…이란·이스라엘 89명 대피 바레인·이라크 2명씩…단기 체류자 47명도 중동 13개국 체류 국민 2만1000여명 집계 金총리 "만약의 경우 대비, 수송 대책 준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사태가 격화한 가운데 정부는 국민 안전 귀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이스라엘에 체류 중..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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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공습] 金총리 "전쟁 확산 양상…인접국 국민 대피 잘 준비해야" 외교부에 '체류자·여행객·종교단체' 대책 주문  軍 수송기부터 재경부 중심 경제 대응도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쟁 양상이 이란의 인접국에 대한 반격으로 확산되고 있어 해당 국가 상주 국민에 대한 여러 대응과 대피 방책을 특별히 잘 준비해달..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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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격 대상 중동 국가에 국민 1만7000명…현재 피해 없어" 장기 체류자 중심…단기·환승객 포함 시 늘어 "사태 장기화 고려, 국민 안전 확보에 최우선"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서 "현재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중동 지역 10여 개국에는 우리 국민 1만7000여 명이 체류 중"이라며 "현재..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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