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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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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불법체류자 체포, 필요한 때 한정해야"
"체포 선행은 불필요한 기본권 제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미등록 체류자 신병의 출입국 관서 인계 전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확인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 신체의 자유 제한은 필요한 범위에만 한정..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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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불법체류자 체포, 필요한 때 한정해야"
"체포 선행은 불필요한 기본권 제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미등록 체류자 신병의 출입국 관서 인계 전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확인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 신체의 자유 제한은 필요한 범위에만 한정..
2025.12.22
경기도 내 외국인, 5년 이상 장기 체류자 절반 이상…노동자 최다
'2025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장기 거주 정책 필요 경제활동참가율 64.7%…여성 참여율 낮고 임시직 비중 높아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 내 외국인 가운데 장기 거주자와 외국국적동포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단기 체류 중심의 정책보다는..
2025.12.15
'강경 우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 선출
1차 중의원 선거서 과반 넘는 237표 확보 아베 신조 전 총리 후계자로 평가 야스쿠니 참배 보류했지만 우려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21일 오후 임시국회 중의원 총리 지명 선거에서 237표를 얻어 제104대 총리로 선출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 중의원에서 치..
2025.10.21
국힘, "李정부 '자화자찬 성과쇼' 할 때 아냐…반성해야"
"인질 구해낸 듯 대단한 성과 입장 밝혀"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귀국한 데 대해 다행스럽다면서도, 이재..
2025.09.13
[이슈클립] 미국 "추방" vs 정부 "자진 출국"…'구금 한국인' 표현에 어떤 차이가? (영상)
미국 조지아주 구금 한국인 두고 한미 양측 엇갈리는 주장 표현 완전히 달라 논쟁의 여지 [더팩트|이상빈 기자]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에서 이뤄진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처리를 놓고 한미간 입장 발표에 차이가 있어 논쟁..
2025.09.09
'한국인 노동자 구금' 후폭풍…현대차·LG엔솔, 美 전략 차질 불가피
美 당국 대규모 단속에 300여명 구금 공사 중단·비자 문제에 투자 불확실성 양산 지연·인력난·변수 겹쳐 북미 전략 흔들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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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립] 미국 "추방" vs 정..
'이 지역' 살면 2만 원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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