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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쿠팡, 이정도인가 싶다…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 국무회의 주재…"엄중히 책임 물어야" 12·3 비상계엄 국민 표창 방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게 참으로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11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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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임금체불' 근로감독 개선 주문…신고 시 사업장 전체 조사 미국 배터리공장 구금 사건 보고받아…미비한 사안 챙기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임금 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감독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5일 오후 인천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참석자 의견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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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료원 경영난에 임금체불···지역의료 '빨간불' 1570억 적자·임금체불 30억, 의사도 부족  정부 지원 확대 제기···"2차 병원급 강화해야" 23일 지방의료원 노동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박홍배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부산, 속초, 청주, 강진 등 4개 지방의료원에서 6월 급여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밝..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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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징역 3년→5년 이하'로 상향 추진" 기존은 '3년 이하'…임금구분지급제 민간 확대도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주영(왼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임금체불 근절..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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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간 노동' 논란 카카오…노동부, 근로감독 착수 카카오 직원들 제보·청원 감독 요청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카카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지난 9월 15일 카카오..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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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셧다운은 풀렸는데…후유증 불가피 '오바마 케어' 연장 해결 미지수 공무원·관제사 급여 지급 재개 차질 예상 경제지표 발간 불투명 여파도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43일째인 12일(현지시간) 일단락됐다. 그러나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 세액공제 연장, 정부 업무 재개,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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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95곳서 262건 적발 국토부·노동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결과 1814개 현장…106개 업체 적발 정부가 지난 8월 11일~9월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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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충남아산FC 임금 체불에 ‘27억 원 긴급 수혈’ 시민구단의 명예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 임금 미지급 사태 시급성 고려 긴급 지원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가 최근 불거진 충남아산프로축구단(충남아산FC)의 임금 체불 사태 해결을 위해 예비비 27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다.오세현 아산시장은 30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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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고양시, 노동자 요구 외면 말라…반노동 행정 규탄" "더 이상 대화 없는 교섭, 책임 없는 행정 용납치 않을 것" 11월 7일·12월 10일 '고양지역 대규모 노동자대회' 개최 예고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를 비롯한 산하 단위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3일 고양시 청사 앞에서 고양시의 반노동적 행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양=양규원 기자..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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