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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의원 68명, 美 마두로 체포 비판…"베네수 국민 선택에 맡겨야" "마두로 정권 실정이 美 무력 정당화할 수 없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습한 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해 뉴욕의 구치소로 압송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같은 날 공개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 모습이다. /트럼프 대..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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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의 무법자 '암표'…온라인 거래 사각지대에 60배 뻥튀기 암표 신고 9월 130건 → 11월 204건 11만원 티켓이 650만원에 거래 "법 실효성 위해 제도 등 뒷받침 필수"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지난 2020년 359건, 2021년 785건, 2022년 4224건, 2023년엔 2161건, 2024년 2224건,..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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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미등록 체류자 체포, 필요한 때 한정해야" "체포 선행은 불필요한 기본권 제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미등록 체류자 신병의 출입국 관서 인계 전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확인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 신체의 자유 제한은 필요한 범위에만 한정..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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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장동혁, 명분 없는 단식 속히 중단해야" "지금은 단식할 때 아니라, 석고대죄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및 공천뇌물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민주..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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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무기 갈림길…칼자루는 지귀연에 특검 사형 구형 속 19일 선고...계엄 444일 만 이례적 구속취소...예측불허 지귀연 '변수'도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 13일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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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력 과시용 '윤 어게인' 집회…뻥튀기 신고에 경찰력 낭비 윤 지지자들, 최대 200배 부풀려 신고 신고는 자유지만…관리는 공적 부담 "집회의 자유 악용…집시법 보완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팻말을 들고 윤 전 대통령을 연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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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불편부당하지 못한 판결"…'체포방해' 유죄에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 "재판은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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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윤석열 징역 5년 선고에…"터무니없이 가벼워" 尹 '체포 방해' 혐의 법원 선고 민주 "尹, 항소 예고 태도 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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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에 징역 5년 선고…"훼손된 법치 바로 세워야"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판단 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권 인정 체포·수색 영장 발부·집행 적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정을 빠져..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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