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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 영장심사 전담 '인권보호부' 강화…"합리적 보완수사 요구" 반부패부 검사 1명 증원…총 6명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대폭 강화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대폭 강화한다.9일 서울중앙지검은 상반기 검사 인사이동에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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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체포 방해' 경호처 간부들 재판 시작…"상명하복 구조상 고의 없어" 박종준·김성훈·이광우·김신 재판 시작 "영장 적법성 착오…고의없고 책임조각" 김측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하겠다" 2025년 1월 13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관계자가 소총을 지닌 채 경내를 이동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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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증거 채증 적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을 당시 교정 직원 7명이 윤 전 대통령의 수발을 들었다는 폭로글이 나오자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공..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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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태국인 초대형 마약상 서울서 검거→추방 국정원·법무부·경찰 전담팀 구성…6일 검거 25년간 '필로폰 11.5톤-야바 2억 7100만정-케타민 5톤' 등 유통 혐의 국가정보원은 태국 마약통제청(ONCB)이 긴급 검거를 요청한 국제 마약조직 총책 태국인 T씨(남자, 43세)를 법무부와 경찰 등과 서울 강남 소재 호텔에서 검거하고 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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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어" 윤 측 "상식에 반하는 기소" 오는 29일 선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대통령실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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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방해' 윤석열 오늘 2심 변론 종결…1심 선고 후 석달 만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항소심 재판이 6일 마무리 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방해 혐의 등 1심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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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체포 방해' 경호처 수뇌부 첫 재판…"정당한 경호" "공무집행 적법성 착오했을 뿐" 항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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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공수처, 경호구역 무단 침입"…'체포 방해' 혐의 전면 부인 특검 "형량 가볍다" vs 윤 측 "공수처 수사권 없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고위공..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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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오늘 시작…내란전담재판부 첫 심리 1심 징역 5년 선고에 쌍방 항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5년 1월 3일 오후 경찰 병력이 서울 용산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공관에서 철수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4일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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