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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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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검찰 기소 시간, 법원 계산대로 해도 적법"
"체포적부심 시간 10시간32분 포함해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기소는 구속기간 내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오동운..
2025.03.12
이재명, '尹 체포적부심 기각'에 묵묵부답…법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6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후 대장동·성남FC 의혹 재판에 첫 출석했으나 관련 질문에는 일절..
2025.01.17
[속보] 공수처 "윤석열 조사 불출석…오후 재소환 사실상 어려워"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에 통보없이 불출석했으며 오후 재..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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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6건
천대엽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해야"…대검 "상황 검토 중"(종합)
법무장관 대행 "법원 결정 시정 필요" 공수처장, 여당 사퇴요구에 "적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
2025.03.12
오동운 "검찰 기소 시간, 법원 계산대로 해도 적법"
"체포적부심 시간 10시간32분 포함해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기소는 구속기간 내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오동운..
2025.03.12
조국, '尹 석방'에 "심우정, 윤석열의 수하일 뿐"
"구속기간 만료 판단, 기존 계산 방식과 달라" "다시 신발끈을 조이고 응원봉 밝혀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
2025.03.10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의미는…'절차적 시비 털고가자' 재판부 의지
공수처 논란 등 상급심 판단 구하는 듯 내란죄 유·무죄-헌재 탄핵심판과는 무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2025.03.08
민주 "尹 석방이 웬 말?…검찰 즉시 항고해야"
"헌재 심판과는 무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는 관련 없다고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즉시 항고해..
2025.03.07
한동훈, 尹 구속 취소에 "건강 잘 챙기시길"
"혼란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이준석 "검찰총장과 공수처장, 거취표명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그 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고 건강을 염려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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