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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조 치매머니' 공공신탁 첫발···유인책·부동산 포함 필요 복지부 '치매재산관리' 시범사업...현금성 재산 제한 고령 치매환자 100만명..."세제 유인·전문공공신탁기관 있어야" 2024년 5월 28일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주간보호센터에서 노인들이 복지프로램을 수강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치매 노인들의 재산을 보호·관리..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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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대상 한의 주치의 도입…장애인 대상도 검토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의결 저출생·초고령 대응 한의약 건강돌봄 확대 보건복지부는 19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노인 대상 한의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방안도 검토한다..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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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통합 앞둔 장기요양보험···'돌봄권·재정확보' 필수 "수급자 돌봄권 강화 필요"...노인기본법 제정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제기 목적세 신설 필요성도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시 AT센터에서 '초고령 사회, 돌봄 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중요성' 정책포럼을 열었다. /사진=이준영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초고령화 시대 돌봄 강화를 위해 돌..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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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국감] 통합돌봄, 겸직 인력이 80%…주거복지 연계 11%뿐 초고령화 대응 통합돌봄 미흡, 지역별 격차도 커 한 치과서 연달아 2명 사망, 의원급 보고 의무 없어 관리 안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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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인력 확충 나선 인천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6개소 신규 지정 추진 강화·옹진·제물포·영종·연수·검단구 각 1개소씩 총 6개소 확충…총 36개소로 운영 인천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 선정 계획 공고문.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15일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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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신력 떨어진 복지 정책···'건보 지원 준수, 기초연금 하후' 빈말 청년 첫 국민연금료 지원도 전체에서 신청한 자만 축소 "초고령화 맞는 국민 노후·의료 재정 투입 안해" 2024년 4월 23일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이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최근 복지 관련 정책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바를 지키지 않거나 취지에 맞지 않는 내..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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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위 '인구전략위'로 개편...인구정책 컨트롤타워 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연내 발표 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제 시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확대 개편된 인구전략위원회가 새로 출범했다. 사진은 10일 정부서울청사 8층 인구전략위원회 사무실에서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5번째) 등이 현판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더팩트ㅣ이준..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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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의회, '어버이날 법정 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 가족 간 왕래 늘려 가족공동체 회복해야 당진시의회가 8일 '어버이날 법정 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당진시의회[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가 8일 제1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버이날 법정 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김..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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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통합돌봄 내년 정부 예산안 1558억, 턱없이 부족" 통합돌봄 사업비 지역당 5.6억 취약지 인프라 예산 61억...시민사회 요구액 3824억 괴리 사업비·인프라·전담인력 증액 촉구 2024년 5월 28일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주간보호센터에서 노인들이 복지프로램을 수강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시민사회가 내년 통합돌봄 정부..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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