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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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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법 영리병원 설립 단초...국민 의료비 상승 논란
비영리 한정 안하고 내국인 진료 제한 규정 없어 건강보험 체계 약화, 고가 진료비 우려 정부여당, 지역 투자 활성에 필요 의견 사진은 2018년 12월 17일 당시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한 제주녹지국제병원. 현재는 녹지국제병원 토지와 건물이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에 매각됐다. /더팩트DB[더팩트..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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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법 영리병원 설립 단초...국민 의료비 상승 논란
비영리 한정 안하고 내국인 진료 제한 규정 없어 건강보험 체계 약화, 고가 진료비 우려 정부여당, 지역 투자 활성에 필요 의견 사진은 2018년 12월 17일 당시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한 제주녹지국제병원. 현재는 녹지국제병원 토지와 건물이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에 매각됐다. /더팩트DB[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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