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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국가범죄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주재 "보완·추가 논의하자는 취지" 美 트럼프 취임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최 대행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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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최상목, 국가범죄 시효폐지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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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국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불법 사교육 근절" 입학사정관 회피 의무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 불법 학교명칭 사용 제재 강화 정성국 "사교육 공정성 선결돼야" 사진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지난 7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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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초등학생 마음건강 챙긴다 21곳 학교에 전문상담 기간제교사 추가 배치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올해 공립초등학교 21곳에 전문상담 기간제교사를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공립초등학교 21곳에 전문상담 기간제교사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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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방통위법'도 재의요구…아홉 번째 거부권 "국회, 정부 지적 해결 않아...위헌성 상당"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 행사 법안 40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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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검찰, 명운 걸고 수사해야" "수사 중 특검 도입, 취지 맞지 않아" "檢, 명운 걸고 실체적 진실 밝혀야" 최상목 대행, 여덟 번째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여덟 번째다. /뉴시스[..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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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석방에 野 총공세…최상목, '마은혁·명태균' 판단은? 野 "이번 주가 최종 시한"...최상목 압박 與 "거부해야"...尹 '관저 정치' 변수까지 崔, 명태균 특검 거부 여부...15일 '촉각'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야당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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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동호 교육감 "학생 인권 존중,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 풍토 조성에 힘쓸 것" 대전 A 공립고 인권위 권고 불수용에 대한 입장 밝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15일 신년 기자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대전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대전시교육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대전 A 공립고등학교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에 대해 "학생 인권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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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권성동, 정부에 "초중등교육법·교부금법 거부권 행사 요청"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사용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정부 지원을 3년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당의 이름으로 재..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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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찰국 반발 이지은,..
• 정부, 일반고 전환 계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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