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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국가범죄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주재 "보완·추가 논의하자는 취지" 美 트럼프 취임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최 대행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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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최상목, 국가범죄 시효폐지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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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국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불법 사교육 근절" 입학사정관 회피 의무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 불법 학교명칭 사용 제재 강화 정성국 "사교육 공정성 선결돼야" 사진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지난 7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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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년 맞은 '공교육 멈춤의 날'…제도 개선은 '진행 중'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 기념일…교권 보호 강화 촉구 민원체계 구축 시범운영 단계…아동복지법 개정안 '멈춤'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첫 '공교육 멈춤의 날'인 2023년 9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어보이며 구호를..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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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교원단체, AI 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환영' 한국교총 "교육현장서 AI 활용노력 확대해야" 교사노조 "다행"…전교조 등 "취소 절차 착수해야"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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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교과서 한 학기 만에 '교육자료'로…후폭풍 불가피 국회 본회의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채택률 34%…종이책 구입 예산 등 불확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AIDT) 활용 학교인 충북 청주 복대초등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교육부 제공[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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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운동' 경기북부본부 출범 경기북부 교육·시민단체들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해결’ 맞손 21일 열린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운동 경기북부 본부’ 출범식에 참석한 수 많은 관계자들이 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운동본부[더팩트｜의정부=양규원 기자] 어린이·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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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초 2년, 교사들은 여전히 '민원전화'에 시달린다 교권보호 5법 통과했지만 현장 체감도 낮아 민원 대응시스템 구축 시급…전담인력도 필수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였던 2023년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 숨진 교사의 교실에 화환이 놓여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조채원 기자] 2023년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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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이진숙 논란 감싸는 與…독주 부담에 거리두기 분석도 與, '낙마는 없다' 기조 유지 속 여론 동향 촉각 청문보고서 일방 채택 시 독주 부담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세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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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찰국 반발 이지은,..
• 정부, 일반고 전환 계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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