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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국가범죄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주재 "보완·추가 논의하자는 취지" 美 트럼프 취임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최 대행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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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최상목, 국가범죄 시효폐지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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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국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불법 사교육 근절" 입학사정관 회피 의무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 불법 학교명칭 사용 제재 강화 정성국 "사교육 공정성 선결돼야" 사진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지난 7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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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호진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 '전북 리더스 국제학교 설립' 공약 황호진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 /황호진 캠프[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황호진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공공형 대안학교 '전북 리더스 국제학교(가칭)'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황 예비후보는 23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거의 없고 교육의 질은 외국 국제학..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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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서울·경기도 교육감과 교육협력 방안 논의 8일, 2026년 제1회 수도권교육감 간담회  8일 경기도교육청사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가운데),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왼쪽),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오른쪽) 등 수도권 3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회 수도권교육감 간담회'가 열렸다. /인천시교육청[더팩트ㅣ인천=김재경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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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년 맞은 '공교육 멈춤의 날'…제도 개선은 '진행 중'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 기념일…교권 보호 강화 촉구 민원체계 구축 시범운영 단계…아동복지법 개정안 '멈춤'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첫 '공교육 멈춤의 날'인 2023년 9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어보이며 구호를..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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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교원단체, AI 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환영' 한국교총 "교육현장서 AI 활용노력 확대해야" 교사노조 "다행"…전교조 등 "취소 절차 착수해야"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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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교과서 한 학기 만에 '교육자료'로…후폭풍 불가피 국회 본회의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채택률 34%…종이책 구입 예산 등 불확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AIDT) 활용 학교인 충북 청주 복대초등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교육부 제공[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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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운동' 경기북부본부 출범 경기북부 교육·시민단체들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해결’ 맞손 21일 열린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운동 경기북부 본부’ 출범식에 참석한 수 많은 관계자들이 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운동본부[더팩트｜의정부=양규원 기자] 어린이·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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