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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부분·1살 하향? 너무 미약하지 않나" 국무회의서 숙의 결과 보고 '강력·중대·반복 범죄' '1살 하향' 다수의견 李 "다시 토론하고 국민 의견 수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범죄에 한해 1살 낮추..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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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댓글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감형에 "왜 사형이 아니죠?" 분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대법원은 13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 양과 공범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는 김 양과 박 씨. /뉴시스대법원, 주범 김모 양 '징역 20..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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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人터뷰] 학폭 전문 조영삼 변호사 "교육 사법화 막아야…촉법 하향도 신중"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장 조영삼 변호사 "해결 가능 갈등도 법정행…교육 사법화 심각" 조영삼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 | 설상미·정예은 기자]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문제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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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국힘에 '시의원 여중생 성매매 사건 언제 알았냐' 안 묻겠다" 16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네거티브보다 재발 방지 위한 대안 제시 주이삭, 한동훈·주진우·양향자·신동욱 향해 "입장 내놔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의원 미성년자 성 착취 의혹 관련 "국민의힘에 추가 조치를 요구하지 않겠다"면서 범죄 혐의로 입건된 공직 후보자의 수사 정..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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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치 정국…'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불투명 與 "당에서 논의할 것"…野 "논점 흐리기" 촉법소년 연령 상한 1살 하향 법안 계류 국회 차원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할지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24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번 주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등 여야의 대치가 첨예한 상황..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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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한, 국무회의서 의논하자"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성착취물 제작·배포도 촉법소년 걸려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부처가) 검..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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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위에 촉법 있나'…딥페이크가 불붙인 촉법소년 논란 딥페이크 범죄 입건 70% 10대 법무부도 14→13세 개정 추진 "무작정 하향은 입법 취지에 반해" 여성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에 불이 붙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텔레그램 등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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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민주, 싫어하는 검사를 사칭한 분 절대 존엄으로 모셔" 이재명 '사칭' 겨냥한 韓 "檢, 국민 도구, 악마화는 무책임" "김건희 특검법, 국민 선택권 침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이 대표를 동시에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정수..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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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로 잔혹해지는 소년범죄'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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