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철회해야" "헌법 이념·원칙 부합하지 않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라진 기자[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시민단체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 추..2026.04.09
• 
  인권위원장,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우려 표명 "도입 매우 신중할 필요 있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성명을 내고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소년사법을 둘러싼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30일 성명을 내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논의와 ..2026.03.31
• 
  여야 대치 정국…'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불투명 與 "당에서 논의할 것"…野 "논점 흐리기" 촉법소년 연령 상한 1살 하향 법안 계류 국회 차원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할지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24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번 주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등 여야의 대치가 첨예한 상황..2026.02.25
• 더보기 >

• 
  시민단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철회해야" "헌법 이념·원칙 부합하지 않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라진 기자[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시민단체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 추..2026.04.09
• 
  인권위원장,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우려 표명 "도입 매우 신중할 필요 있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성명을 내고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소년사법을 둘러싼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30일 성명을 내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논의와 ..2026.03.31
• 
  여야 대치 정국…'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불투명 與 "당에서 논의할 것"…野 "논점 흐리기" 촉법소년 연령 상한 1살 하향 법안 계류 국회 차원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할지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24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번 주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등 여야의 대치가 첨예한 상황..2026.02.25
• 
  李 대통령 "촉법소년, 한 살은 낮추자는 의견이 압도적…두 달 내 결론" 국무회의서 주문 "결국 결단의 문제…계속 논쟁하다 끝낼 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두 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논쟁점도 정리하고, 국민들 의견도 수..2026.02.24
• 
  [속보] 李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 달 내 결론 내자" 국무회의서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두 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논쟁점도 정리하고, 국민들 의견도 수렴한 다음에 결론을 내자"고 주문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두 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논쟁점..2026.02.24
• 
  첫 생방 업무보고 오늘 마무리…李, 실용과 논란 사이 가감없는 지시·질책으로 '실용 리더십' 환단고기·탈모 지원 발언 논란 확산…여론 평가도 상반 많은 주목과 논란이 함께 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생중계 업무보고'가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종료된다. 이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2025.12.23
• 더보기 >

• '날로 잔혹해지는 소년범죄' 유승민..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