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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촉법소년 연령 낮추기보단 회복 체계 마련해야" 제104주년 어린이날 기념 성명 발표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낙인·차별 심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4일 제104주년 어린이날을 앞두고 낸 성명에서 "촉법소년 처벌 연령을 낮추기보단 아동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회복 체계를 두텁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남윤호 기자[더팩트�..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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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철회해야" "헌법 이념·원칙 부합하지 않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라진 기자[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시민단체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 추..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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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우려 표명 "도입 매우 신중할 필요 있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성명을 내고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소년사법을 둘러싼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30일 성명을 내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논의와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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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촉법소년 연령 낮추기보단 회복 체계 마련해야" 제104주년 어린이날 기념 성명 발표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낙인·차별 심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4일 제104주년 어린이날을 앞두고 낸 성명에서 "촉법소년 처벌 연령을 낮추기보단 아동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회복 체계를 두텁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남윤호 기자[더팩트�..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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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이연, '21세기 대군부인'이 재발견한 보석 아이유의 수석비서 도혜정 役으로 열연 매주 금토 오후 9시 50분 방송 배우 이연이 MBC 금토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을 통해 남다른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21세기 대군부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모습. /김성렬 기자[더팩트..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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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철회해야" "헌법 이념·원칙 부합하지 않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라진 기자[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시민단체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 추..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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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우려 표명 "도입 매우 신중할 필요 있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성명을 내고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소년사법을 둘러싼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30일 성명을 내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논의와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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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치 정국…'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불투명 與 "당에서 논의할 것"…野 "논점 흐리기" 촉법소년 연령 상한 1살 하향 법안 계류 국회 차원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할지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24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번 주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등 여야의 대치가 첨예한 상황..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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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촉법소년, 한 살은 낮추자는 의견이 압도적…두 달 내 결론" 국무회의서 주문 "결국 결단의 문제…계속 논쟁하다 끝낼 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두 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논쟁점도 정리하고, 국민들 의견도 수..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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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로 잔혹해지는 소년범죄'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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