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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생방 업무보고 오늘 마무리…李, 실용과 논란 사이 가감없는 지시·질책으로 '실용 리더십' 환단고기·탈모 지원 발언 논란 확산…여론 평가도 상반 많은 주목과 논란이 함께 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생중계 업무보고'가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종료된다. 이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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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노동신문·촉법소년·임신중단약물…민감 쟁점 들춰낸 李 외교부·통일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업무보고 비전향장기수,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자산 비례 범칙금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2주차 마지막날인 19일 북한 노동신문 열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임신중단 약물 도입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들을 잇따라 거론하며 현황과 해결 가능성을..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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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한, 국무회의서 의논하자"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성착취물 제작·배포도 촉법소년 걸려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부처가) 검..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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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생방 업무보고 오늘 마무리…李, 실용과 논란 사이 가감없는 지시·질책으로 '실용 리더십' 환단고기·탈모 지원 발언 논란 확산…여론 평가도 상반 많은 주목과 논란이 함께 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생중계 업무보고'가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종료된다. 이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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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노동신문·촉법소년·임신중단약물…민감 쟁점 들춰낸 李 외교부·통일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업무보고 비전향장기수,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자산 비례 범칙금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2주차 마지막날인 19일 북한 노동신문 열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임신중단 약물 도입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들을 잇따라 거론하며 현황과 해결 가능성을..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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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한, 국무회의서 의논하자"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성착취물 제작·배포도 촉법소년 걸려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부처가) 검..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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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자 천안시의원 "촉법소년 제도 한계…현실적 대응 시급" 김길자 천안시의회 의원이 제28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하고 있다. /천안시의회[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김길자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8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청소년 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촉법소년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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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963명 검거…10대가 70% 7개월간 집중단속 결과…59명은 구속 "성적 허위영상물 소지 및 시청도 처벌" 여성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로 7개월간 총 96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0명 중 7명은 10대였으며 촉법소년(만 14세 미만)도 72명에 달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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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682명 검거…촉법소년 104명 경찰,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국장 회의서 공동대응 촉구 여성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로 지난해 총 68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0명 중 8명은 10대였으며 촉법소년(만 14세 미만)도 104명에 달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공동대응을..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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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로 잔혹해지는 소년범죄'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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