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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살인범죄 엄정대처 지시…"최고형 구형하라" 대검찰청은 23일 전국 검찰청에 살인범죄 엄정 대처 방침을 지시했다. 사진은 대검찰청./더팩트 DB'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등 계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3일 최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살인범죄에 엄정 대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은 이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한 효..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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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수석에 국가안전관리법 지시"…'위로부터의 내란' 법정최고형 전략 내란특검 440쪽 항소이유서 보니 사전 치밀 준비 '친위쿠데타' 강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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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무기징역…與 "매우 미흡한 판결" 정청래 "내란수괴 최고형 받도록 최선 다할 것" 김용민 "국회, 사면금지법 바로 처리" 민병덕 "사필귀정" 김남희 "국민의 승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재판부의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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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유은혜 "내란은 반교육적 범죄, 단죄해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상민 인턴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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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法, 일말 반성 없는 윤석열에 '법정 최고형' 선고해야" "尹, 국민 생명 위협한 반국가 범죄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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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란 1심 D-1…與 "사법부는 시대적 책무 다하라" "법정 최고형으로…관용은 헌정 파괴 씨앗" 19일 오후 3시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법부는 법정 최고형으로 시대적 책무를 다하라"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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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중수청법 국힘과 이견 없어…尹 법정 최고형 구형돼야" "이견 아닌 토론 과정" "尹, 민주주의 총칼로 짓밟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입법..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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