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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원, 병원비 3900만원 안 내도 된다…정부 1심 패소 법원 "진료비 지급 의무 있지만 채권 시효 완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구치소가 대신 낸 병원비 약 3900만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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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원 병원비 3900만원 대신 낸 국가…5년 넘게 못 받아 15일 구상금 청구 소송 결론…'소멸시효' 쟁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병원비 약 3900만원을 대신 납부한 뒤 5년 넘게 회수하지 못하면서 국가가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오는 15일 나온다. /더팩트 DB[더팩트..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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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임원 취소 부당' 소송 1심 패소 배우자 최서원 전 이사장은 승소 이인수 수원대학교 총장이 지난 2016년 2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첫 공판을 위해 수원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임원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이 1심 패소했다. 반..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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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원, 병원비 3900만원 안 내도 된다…정부 1심 패소 법원 "진료비 지급 의무 있지만 채권 시효 완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구치소가 대신 낸 병원비 약 3900만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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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최순실·김건희 잇는 김현지…비선실세가 정권 무너뜨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지명해야" 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사이에 오간 인사청탁 메시지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이름이 등장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에도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뇌리 속에 강하게 각인되..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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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박성재 텔레그램' 특검 막판 변수…윤 공범 입증에 수사력 김건희특검 수사종료 D-25 '수사 무마·외압 의혹' 본격 조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왼쪽)와 윤석열 전 대통령.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막판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모 여부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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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2심도 징역형…법정구속 재판부 "반성하지 않고 명예훼손 반복"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2018년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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