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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대책위 "'선 구제·후 회수' 특별법 개정해야" "다수 시민들 문제해결됐다고 오해" 27일까지 릴레이 서명 캠페인 실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소현 기자[더팩트ㅣ조소현..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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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272인, 찬성 243표, 반대 5표, 기권 24표로 가결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5일 오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재석 272인, 찬성 243표, 반대 5표, 기권 24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장..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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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피해자들 "실망 금할 수 없어" 국토위 소위원회 절출안 합의…25일 본회의서 처리 예고 피해자들 "'정부여당안' 문제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허주..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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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4000가구 돌파 11월 한 달간 1624건 심의…765건 최종 가결 국토부가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고 1624건을 심의한 결과, 총 7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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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10월 전세사기 피해 503건 추가 인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4481건 국토부가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503건..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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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2500가구 돌파 9월 한 달간 1709건 심의…843건 최종 가결 국토부가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고 1709건을 심의한 결과, 총 84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2500가구를 돌파했다.국토교통..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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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 추가 인정…누적 3만2000명 넘어 LH, 7월 피해주택 373호 매입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629건을 심의한 결과, 이 중 748건(45.9%)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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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국정과제 추진 속도…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 "100대 국정과제, 통폐합 작업 필요" 검찰 업무보고는 "일정 조율 아직"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사진)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정과제의 윤곽이 드러나며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밝혔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통령 직속..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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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1037건 추가 결정…누적 3만1437건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2151건 심의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일·18일·25일) 열고 2151건을 심의한 결과, 총 1037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사기..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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