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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대책위 "'선 구제·후 회수' 특별법 개정해야" "다수 시민들 문제해결됐다고 오해" 27일까지 릴레이 서명 캠페인 실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소현 기자[더팩트ㅣ조소현..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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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272인, 찬성 243표, 반대 5표, 기권 24표로 가결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5일 오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재석 272인, 찬성 243표, 반대 5표, 기권 24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장..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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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피해자들 "실망 금할 수 없어" 국토위 소위원회 절출안 합의…25일 본회의서 처리 예고 피해자들 "'정부여당안' 문제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허주..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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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623건 추가…누적 4만1559건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누적 약 1.1만가구 매입 국토부·HUG,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추진 중 국토부가 지난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고, 총 62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재성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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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4만건 돌파…LH, 피해주택 1만718가구 매입 8월 658건 추가 인정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확대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된 사례가 4만건을 돌파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658건이 추가로 인정됐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된 사례가 4만건을 돌파했다. 지난 8월 한 달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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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전세사기피해 548건 추가 결정…누적 4만건 육박 공동담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 7월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추진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409건을 심의하고 총 5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성렬 기자[더팩트｜황준익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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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서구,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집중 단속 시·구 합동 조사로 위반 9건 적발…행정처분 및 경찰 수사 협조 예정 대전시 서구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가 있는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대전시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공인중개사 사무소 합동 점검 진행 모습. /대전 서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서구는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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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4000가구 돌파 11월 한 달간 1624건 심의…765건 최종 가결 국토부가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고 1624건을 심의한 결과, 총 7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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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10월 전세사기 피해 503건 추가 인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4481건 국토부가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503건..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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