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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전담변호인제 15년②] 눈물의 손편지에 감동…"변호사로서 긍지 느껴요" 동부법률사무소 임지선 변호사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국선변호인 활동을 하며 피고인들에게 받은 감사 편지. 임 변호사는 이 편지들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다. /송은화 기자사선변호인이 없으면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국선변호인' 제도.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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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정자로 낳은 아이도 '내 친자식'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3일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아이도 남편의 친자로 추정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 더팩트 DB대법 기존 판례 유지..."혼인 중 '남편 동의'에 한해" 별개 의견도 [더팩트ㅣ송은화 기..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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