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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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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최저생계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
36회 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최저생계비 지급액을 21만3000원 인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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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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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건복지] 전공의 복귀·지역의사제 도입···18년 만의 연금개혁
보건의료 위기 해제...의료공백 환자 피해 상흔 노인 빈곤율 OECD 1위...추가 연금개혁 논의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초 환자를 떠나 집단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정부가 바뀐 후 특례를 받고 18개월만에 돌아왔다. 하지만 지역필수 의료 부족 문제와 응급실 뺑뺑이가 이어지고..
2025.12.27
2050년이면 노인 10명 중 4명 빈곤···국민연금 추가 개혁 관심
노인 받는 연금 총 70만원···최저생계비 절반 수준 연금특위 1년 연장···국고 투입 확대·구조개혁 쟁점 12일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지만 노인들 공적연금 수급액이 70만원에 불과해 국민연금 추가 개혁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2023년 1월 30일 ..
2025.12.15
[김형수의 월미도에서] 1000만 노인시대…고령자 통계에 나타난 초고령사회 현주소
살던 곳에서 임종까지…'AIP' 노인정책 도입돼야 돌봄 편견 탈피 선배시민 인식·세대통합 교육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100세를 맞은 장수 어르신들에게 청려장을 증정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인천=..
2025.10.07
경기도, 사회재난 피해자 재난위로금 지급 관련 조례 개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통과 사회재난 발생시 위로금 지급 가능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나 제..
2025.01.09
광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930원…전국 최고
월 270만 2370원…정부 최저임금보다 60만 6100원 많아 광주시청사 전경./광주시[더팩트ㅣ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연 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 2930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생활임금은 올해 1만 2760원보다 1.3%(170원) 인상된 금액으..
2024.09.09
헌재 "교통사고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상환 의무는 합헌"
"피해지원사업 지속가능성 위해 불가피" 유자녀(幼子女: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로 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자금 대출금에 대한 대출 상환 의무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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