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은 합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에 노조 동의가 필..2021.12.29
• 
  이경일 고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조만간 구속수감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 /뉴시스대법원 "선거운동원 수당에 최저임금법 적용 어려워"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개월을 확정했다. 실형 확정으로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고, 구속 수감된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공직선..2020.01.09
• 더보기 >

• 
  소상공인 "시급 1만700원 못 버텨"… 2027년 최저임금 취소소송 소공연, 서울행정법원에 노동부 장관 상대 소송 위헌심판 제청도 추진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가운데) 등 대표단이 고용노동부 ..2026.08.05
• 
  소공연, 고용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재심의 요구" 내년도 시급 1만700원 고시 반발 연체율 폭등·초단시간 근로 증가 등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현장 상황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재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 모..2026.07.27
• 
  소공연 "최저임금 구분적용 무산, 강력 유감" 내년 최저임금 단일에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 발표 "국가 단일 체계 고집, 한계 상황 직면한 소상공인 외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2026.06.19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안 한다…반대 14표·찬성 11표 '부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서 표결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세종=박은평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에도 업종과 관계없이 단일금액이 적용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2026.06.18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공방…"생존 사다리" vs "차별 임금"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서 논의 시작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 등이 진지한 표정으로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노사 간 ..2026.06.16
• 
  도급제 최저임금 노사 격돌…"기준 마련" vs "적용 불가"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노사 평행선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2026.06.11
• 더보기 >

•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
• 새 정부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 [TF포토] 최저임금법 개정안 브리핑..
• [TF포토] 한상총련-민주노총, 중소..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