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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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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이종섭 등 영장기각에 "증거인멸 과정 감안 안 해"
"임성근 법적 책임 소명돼 의미있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
2025.10.24
'채상병 수사외압·과실치사' 이종섭 임성근 등 7명 구속 갈림길
직권남용 혐의 이종섭 전 장관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이 구속 기로에 선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도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종섭 전..
2025.10.23
'채상병 과실치사' 임성근 구속영장 청구…"부하 진술 회유 시도"
임성근,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최진규 포11대대장도 구속영장 청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7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도중 해병대 예비역연대 전우들의 "진실을 밝히라"는 항의를 받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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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6건
임성근, 채상병 특검법 헌법소원…"공소 취하 권한은 위헌"
1심 재판부 위헌법률심판 제청 각하·기각 임 전 사단장 항소심 첫 공판 오는 12일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특검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새롬 기자[더..
2026.06.05
"임성근 성과 집착이 채상병 사고 원인"…재판부 강력 질타
재판장 "가해자가 피해자에 연락 처음 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4년 10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
2026.05.08
'채상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법원 "사단장에 모든 책임"
하급 장교 1명 제외 모두 금고형 실형 재판부 "성과 집착하며 대원 위험 도외시"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
2026.05.08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오늘 선고…사건 1024일만
채상병 특검 '1호 기소' 사건 첫 판단 결심공판서 임성근 징역 5년 등 구형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선고공판이 8일 열린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
2026.05.08
특검, '채상병 순직'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하급자에 책임 전가"
특검 "지휘권 행사하며 안전 조치 외면" 임성근 "형사처벌 받을만큼 죄짓지 않아"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2026.04.13
'채상병 순직' 임성근 오늘 결심 공판…기소 5개월 만에
채상병특검 '1호 기소' 사건 마무리 수순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5년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순직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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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징역 3년...채상병 유족 ..
임성근 1심 징역 3년...해병대예..
국방부 공무원들에 숨어 법원 빠져나..
'해병 순직 수사 외압' 구속 심사..
구속 기로에 선 박진희 전 국방부 ..
취재진 질의 회피하는 김동혁 전 검..
구속 심사 마친 김동혁 전 국방부 ..
구속 심사 마친 유재은 전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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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이종섭·임성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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