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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형사처벌 너무 남발…도덕·형벌기준 구별 안되는 상황" 국무회의서 과잉 형벌 지적 "사법권력 이용해 정치까지…형벌은 최후수단으로 절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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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형벌 강화는 최후수단"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을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5일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에 청구된 헌법소원심판..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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