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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장기재정전망, 40년 뒤 채무 정확한 예측 아냐"…우려 경계 국가채무비율 올해 49.1%→2065년 156.3% 전망 "현 제도·여건 유지 가정한 기계적 추계…정책적 대응 중요"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이 장기재정전망의 국가 채무 예측치..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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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정부 "의사인력 추계위에 의사 과반 추천…내년 재조정은 불가"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연내 출범 "위원 13명 중 7명 의사 추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 방안 등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산하에 '의료..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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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의협 "의대 증원 멈추고 객관적 기구서 논의해야" 민·의·당·정 4자 협의체는 불참 입장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추진을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의대 증원을 새로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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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환 대전 중구의원 "재정 붕괴 초입…위기 은폐 말고 실질 대응 나서야" 김석환 대전 중구의회 의원. /대전 중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중구 재정이 급격한 하락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에도 행정이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석환 대전 중구의회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중구는 이미 재정 붕괴의 초입에 들어섰지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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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보 지원 확대' 국정과제 어겨···국민 부담 건보료는 올라 내년 법정지원율 미달···올해보다도↓ 국민 내는 건보료 내년 1.48% 증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결국 내년 건강보험 법정 지원율을 지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9.6%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예산이 137조4949..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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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이주영 "국립대 중심 지역의사제 확립…각 병원 특성화해야" "개혁신당, 정치적 계산보다 소신 말할 기회 주어져" "이준석·천하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친구 같아"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의료 현장 복귀 가능성에 대해 "진료라는 도구로 의료를 하게 될지, 정치라는 도구로 의료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은 같다"고 답했다..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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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우영 건양대병원 교수,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연곡논문상’ 수상 가상현실 기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 입증 연구 임우영 건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건양대병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건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우영 교수가 최근 연세의료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에서 열린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2025년도 추계 학술대회에서 ‘연곡논문상’을..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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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12월 2일부터 인하 적용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7년 만에 조정…영세사업자 추가 인하 포함 다음달부터 국세 카드납부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다음달부터 국세 카드납부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인하된다.국세청은 지난 10월 31일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개정 절차를 마치고 다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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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일 전남도의원 "부정확한 소방 예산 추계, 인력 공백 키워" 인력 운영비 감액·몽골 소방차 양여 취소 지적…대체 인력·제도 개선 촉구 강정일 전남도의원이 18일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전남도의회[더팩트ㅣ무안=김동언 기자] 전남도의회는 강정일 의원이 지난 18일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부정..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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