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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권 추심·압류됐어도 돈 갚으라는 소송은 가능"
채무자가 자신에게 돈을 갚아야 할 제3 채무자 상대 채권에 추심이나 압류 명령을 받았더라도 채무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권이 추심·압류됐더라도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깬 판결이다.대..
2025.10.24
인천시, 전국 최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체납징수
매년 약 4000만 원, 전국 확대 시 매년 7억 원 세입 전망 인천시청./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의 압류·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이 기법을 통해 매년 약 4000만 원 이상..
2024.12.24
이재명 "부채 폭풍에 금융약자 벼랑 끝…다수당 책무 다하겠다"
"당국,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 다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금융 약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금융 약자들..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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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83건
외국인 근로자에 불법대부업 한 일당 적발…3년간 55억 원 챙겨
아버지가 현지 모집책 섭외하면 아들 일당이 국내에서 범행 A씨 일당과 작성한 대부 계약서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법정 한도 이상의 이자로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
2025.11.24
'155억 부당이익' 불법 대부 명륜당 대표 송치
서울시 민사국 수사…전국 첫 사례 831억 규모 불법 대부 운영…형사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밥으로 14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 사진은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안내문.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
2025.11.23
MG신용정보, 정보보호관리체계 국제인증 ISO27001 획득
채권관리·고객상담 등 주요 업무 정보보호 관리 강화 박준철 MG신용정보 대표이사(왼쪽)와 민성완 에이써티 상무가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MG신용정보 본사에서 ISO27001 인중 수여식을 개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더팩트ㅣ김정산 기자] MG신용정보는 국제 표준 정보보..
2025.11.12
대법 "채권 추심·압류됐어도 돈 갚으라는 소송은 가능"
채무자가 자신에게 돈을 갚아야 할 제3 채무자 상대 채권에 추심이나 압류 명령을 받았더라도 채무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권이 추심·압류됐더라도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깬 판결이다.대..
2025.10.24
"돈 없다"던 고액 체납자들…경기도, 숨긴 자산 250억 원 적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만여 명의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해 모두 250억 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을 파악했다고 15일 밝혔다.도는 고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실태 확인을 위해 7~9월 납품·공사·용역 등 일정 규모..
2025.10.15
전주시, 채권추심 분야 공무원 공개 채용한다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 전주시는 고액·고질 체납 해소를 위해 채권추심 분야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시는 본청 기획조정실 세정과 소속의 채권추심단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공무원 2명을 선발하기 위한 '2025년 제4회 및 제8회 지방임기제공무..
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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