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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있는데 민사소송 선고…대법
    교도소 있는데 민사소송 선고…대법 "뒤늦은 항소 적법"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사소송 진행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수감되는 바람에 1심 판결을 뒤늦게 알고 제기한 항소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상가번영회가 B씨에게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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