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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비상상황' 당헌 개정안 추인…권성동 '원내대표' 유지 "최고위원 5명 중 4명 궐위 시 비상 상황" 적시 국민의힘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추석 전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후 대표실로 향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추석 전 새 비상대..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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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재수정 내란재판부법 당론채택…대법 사무분담위가 판사 추천 박수현 "대법원장 관여 아예 삭제하는 방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판사 추천 방식에 대해 위헌..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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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내란재판부 차질 없이 추진"…23일 수정안 본회의 상정 본회의 전 당론 추인 절차 밟기로 22일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가운데는 김병기 원내대표./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오는 23일 국회 본..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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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16일 '내란재판부' 최종 논의…이르면 21일 본회의 상정 위헌성 검토 토대로 최종안 마련 "추인 필요하면 다음 의총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최종 논의한다. 사진은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와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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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출소 앞두고…혁신당, 지도부 임기 단축·전당대회 준비키로 혁신당, 정기 전대 열고 새 지도부 선출 11월 개최 가닥…전준위, 8월 말 구성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출소를 앞두고 혁신당이 당 개편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혁신당은 현 최고위원 전원의 임기를 단축하고 정기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장윤석 기자[더팩트..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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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주인이 했는데"…연립·다세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5%↓ 서울시, 이행강제금 감경기간도 1→3년 확대 서울시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한다. 현실과 괴리된 건축법 기준으로 인..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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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3년으로 확대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 앞서 시는 올해 초부터 시민 생활 불편과 민생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규제 개선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힘써왔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설치, 차양·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을 관리했다./서울시[더..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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