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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핵프로그램' 팔아 1억…대법 "업무방해죄로 추징 가능"
온라인 게임 설정을 무력화하는 '핵프로그램' 판매대금을 게임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 게임 설정을 무력화하는 '핵프로그램' 판매대금을 게임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
2025.05.16
평택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88억 원 재원 확충
경기 평택시청 전경./평택시[더팩트ㅣ평택=신태호 기자] 경기 평택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188억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평택시는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등 174억 원을 추징하고, 산업단지 감면자 직접 사용 여부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1..
2025.02.05
경기도, 10개 시 지방세 지도점검…지방세 148억 추징
지방세 신고 누락 등 7967건 적발 경기도는 시군 지방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 7967건을 적발해 지방세 148억 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시군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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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28건
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징역 7년·김만배 징역 12년 구형
정영학 징역 10년·남욱 징역 7년·정민용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12년의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
2025.06.27
신한투자증권, 국민연금 거래 증권사 명단서 '연속 탈락'…내부통제 여진?
지난해 하반기 함께 탈락한 대신·DB·SK증권은 명단 포함 올해 내부통제 강화 총력에도 '씁쓸' 23일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 20일 통보한 하반기 국내주식 거래 증권사 명단에서 신한투자증권은 탈락했다. /이한림 기자[더팩트|이한림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국민연금의 하반기 거래..
2025.06.23
경찰, '2300억 범죄수익 세탁' 상품권업체 대표 일당 검거
"재발 방지 차원 세무당국에 제도 개선 요구" 서울 구로경찰서는 13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상품권업체 대표 A 씨와 허위 상품권업체 대표, 직원 등 21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 업체 대표 9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더팩트ㅣ강..
2025.06.13
검찰, 북한 해커와 도박사이트 제작한 총책 구속기소
북한 해커에 도박사이트 제작 의뢰한 혐의 불법 수익 235억 중 70억 가량 북한에 전달 검찰이 북한 해커 등과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한 총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이 북한 해커 등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국내에 유..
2025.05.26
게임 '핵프로그램' 팔아 1억…대법 "업무방해죄로 추징 가능"
온라인 게임 설정을 무력화하는 '핵프로그램' 판매대금을 게임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 게임 설정을 무력화하는 '핵프로그램' 판매대금을 게임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
2025.05.16
파주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위반 141건 적발…3억 5000만 원 추징
3개월 내 미거주, 상시거주 의무기간 중 임대계약 및 주택처분 등 시 "감면 제도 지속적 안내 및 사후관리 힘쓸 것" 경기 파주시청사 전경./파주시[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기획 세무조사를 추..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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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건
구치소 자진 출석한 조국, "정권 ..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한 ..
조국 대법 판결에 입장 밝히는 조국..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
먼 곳 바라보는 돈스파이크 [포토]..
2차 항소심 마친 '마약 투약' 돈..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아내 ..
제2의 LH사태 막을 '이해충돌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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