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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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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건
'쌍용차 인수 주가 조작'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1심 징역 3년
자본시장법 위반 등…벌금 5억원도 전 임원 2명도 유죄…7명은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에게 ?를 선고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쌍용차 인수를 비롯한 ..
2026.02.03
경찰, '기획사 미등록 혐의' 이하늬 송치…소속사 "등록 완료"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 씨와 남편 장모 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배우 이하늬 씨가 소속 연예기획사를 10년간 미등록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25.12.24
[속보]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징역 8년 구형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2일 베트남에서 입국 후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압송되고 있다. 2025.08.12.[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김건희 일가 집사' 김..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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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82건
허위공시로 투자금 회수한 뒤 상폐…주가 조작 세력 덜미
국세청, 총 27개 기업 6155억원 탈루·2576억원 추징 "주가 조작 등 교란 세력 시장에서 '원스크라이크 아웃'되도록" 국세청은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주가조작 세력, 횡령 등으로 회사를 망가뜨린 기업사냥꾼 등 27개 기업과 관련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사진은 미국과..
2026.03.05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본격 시행…공정 과세·기업 친화 병행
190개 법인 대상 조사·추징 목표 27억 원…우수·유망 중소기업은 조사 유예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
2026.02.19
'7억대 뇌물' 경찰 고위간부 1심 징역 10년…공수처 첫 인지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인지수사로 기소한 경찰 고위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인지수사로 기소한 경찰 고위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2026.02.13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 팀장급 조직원 1심 징역 14년
다른 팀장급엔 징역 12년·추징 660만원 "사회의 해악 커…사회적 요구따라 높은 형량"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 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 조..
2026.02.11
'ITS 업자 뇌물' 전현직 경기도의원, 1심서 중형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더팩트ㅣ안산=이승호 기자]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ITS)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회 전현직 의원들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
2026.02.10
'탈세 의혹' 김선호…"소득세 추가 납부·가족 급여 반납"
법인 이해 부족 사과…"문제 법인 폐업 절차 밟는 중" 판타지오 "법인 통해 정산받은 금액, 개인소득세 추가 납부" 배우 김선호가 탈세 논란이 불거진 법인 회사는 폐업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자신이 무지해 설립했던 것이라며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배..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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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1심 선고 위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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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 판결에 입장 밝히는 조국..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
먼 곳 바라보는 돈스파이크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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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LH사태 막을 '이해충돌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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