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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매점매석, 벌금이 제재가 되나…물건 몰수해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웬만하면 집행유예·벌금…이익은 그대로 남아" "시행령·법률 바꿔서라도 몰수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매점매석 행위와..2026.05.06
'쌍용차 인수 주가 조작'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1심 징역 3년 자본시장법 위반 등…벌금 5억원도 전 임원 2명도 유죄…7명은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에게 ?를 선고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쌍용차 인수를 비롯한 ..2026.02.03
경찰, '기획사 미등록 혐의' 이하늬 송치…소속사 "등록 완료"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 씨와 남편 장모 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배우 이하늬 씨가 소속 연예기획사를 10년간 미등록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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