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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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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건
경찰, '기획사 미등록 혐의' 이하늬 송치…소속사 "등록 완료"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 씨와 남편 장모 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배우 이하늬 씨가 소속 연예기획사를 10년간 미등록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25.12.24
[속보]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징역 8년 구형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2일 베트남에서 입국 후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압송되고 있다. 2025.08.12.[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김건희 일가 집사' 김..
2025.12.22
재산 지키기 나선 김만배·남욱…추징·몰수 보전 취소 소송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검찰이 몰수·추징한 자신들의 재산을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한 자신들의 재산을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 자산관리 최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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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65건
천안시, 지난해 세무조사로 은닉 세원 31억 원 발굴
정기 세무조사 분야 최근 5년간 최대 실적 달성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가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30억 원 이상의 은닉 세원을 찾아냈다.천안시는 지난해 248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목표액 30억 원을 초과한 총 31억 원을 추..
2026.01.14
국토부, 외국인 비주택·토지 위법 의심거래 88건 적발
외국인 불법행위 엄정 대응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30일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8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오피스텔 등 비주택·토지 거래를 정조준했다. 기획조사 결과..
2025.12.30
규제 촘촘·지원 선별…내년 부동산 정책 달라진다
거래·자금 출처 관리 전면 강화 무주택자 지원 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심 공급 숨통 이재명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규제지역으로 묶고 고가주택 대출 문턱을 높였다.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도 발표했다.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라는 카드를 동시에 가동한 것이다. /대통령실통신사진..
2025.12.23
'반년 수사' 내란특검, 본격 공소유지 체제…링은 법정으로
내란 관련 사실상 첫 선고는 한덕수 윤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월 마무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현장풀)[더팩트..
2025.12.21
보이스피싱 합수부 정식 직제화…남부·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표적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기 위한 합동수사부가 정식직제화된다.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추징·몰수할 수 있는 독..
2025.12.19
'불법 자문' 민유성 2심 집유…'네 탓 공방' 벌인 신동주 다 잃었다
변호사법 위반 2심서 징역 2년 집유 4년…추징금도 대폭 줄어 신동주 전 부회장만 치명상…재판 과정서 '프로젝트L' 민낯 드러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을 불법 자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2..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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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건
구치소 자진 출석한 조국, "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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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 판결에 입장 밝히는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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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곳 바라보는 돈스파이크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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