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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매점매석, 벌금이 제재가 되나…물건 몰수해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웬만하면 집행유예·벌금…이익은 그대로 남아" "시행령·법률 바꿔서라도 몰수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매점매석 행위와..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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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인수 주가 조작'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1심 징역 3년 자본시장법 위반 등…벌금 5억원도 전 임원 2명도 유죄…7명은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에게 ?를 선고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쌍용차 인수를 비롯한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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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기획사 미등록 혐의' 이하늬 송치…소속사 "등록 완료"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 씨와 남편 장모 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배우 이하늬 씨가 소속 연예기획사를 10년간 미등록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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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유죄 확정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을 위해 고가 그림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을 위해 고가 그림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청탁금지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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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40억원 아파트 구매에 25억원 세금 추징 왜? 허술한 자금조달계획…미등록 여행업 발각 세금 추징 국세청 104명 세무조사…탈루 규모 731억원·추징액 318억원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1일 시작한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318억원이 세금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사진은 기사..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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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성폭력 10대가 절반…경찰, 6개월간 1506명 검거 6개월 집중단속 결과 87명 구속 영상물 삭제·차단 요청 3만7000여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506명(1446건)을 검거하고 이 중 8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6개월간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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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과태료 안 내면 이제 국세청이 나선다…2028년 AI 세금신고서 작성 국세청 "李 정부 2년차, 국민의 기대 뛰어넘는 성과 창출의 해" K-AI 세정 구현·조세정의 실현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 브리핑을 11일 했다.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앞으로 교통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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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창욱, 수십억 세금 추징…"세법 해석 차이" 국세청 세무조사 후 세금 탈루 정황 포착 소속사 "부과된 추징금,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  배우 지창욱의 탈세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소속사가 세법 해석 차이가 있었다며 부과된 추징금을 지체 없이 납부할 예쩡이라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 세무조사 이..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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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민 영도구청장 후보 캠프, 김기재 후보 경찰 고소…"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TV 토론회 방송 중 두 가지 허위 사실 유포 안성민 국민의힘 부산 영도구청장 후보 캠프 관계자가 28일 영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 안성민 후보 선거캠프[더팩트ㅣ손연우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시 영도구 지역구에서 후보 간 고소전을 벌이는 등..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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