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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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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으로 싱글맘 숨지게 한 사채업자 1심 징역형
징역 4년·추징금 약 717만원…법정 구속 "경제적 약자 이용해 이익 추구…책임 엄중"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717만1149만원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
2026.04.08
'주식 부정거래' 의혹 LG가 구연경·윤관 오늘 1심 선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구 대표 징역 1년·벌금 2000만원 구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혐의를 받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1심 판단이 10일 나온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
2026.02.10
與 "항소 자제가 국고 손실? 혹세무민 불과"
"배임죄는 추징·몰수 대상 아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가 막혔다는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 "혹세무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검찰의..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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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52건
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통일교 불법 창구 역할"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선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
2026.04.21
'김건희 청탁' 김상민 2심 징역 6년 구형…"위작이라도 100만 원↑"
김 전 검사 "변호사로 사회 기여할 수 있게 선처"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고액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
2026.04.17
'김건희 측근' 이종호, 2심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
1심 징역 1년 6개월…일부 공소기각 재판부 "법치주의 보루 신뢰 흔들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2026.04.16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뇌물 항소심 재개…병합 여부 공방
'공소기각' 범죄수익 은닉과 병합 쟁점 곽상도 "검찰 공소권 남용 기록 남아야" 재판부 "1~2일 내 병합 여부 결정"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뇌물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항소심이 약 1년 9개월 만에 재개된 가운데, 범죄수익 은닉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
2026.04.14
[강일홍의 이슈토크] 손흥민 만난 지드래곤, "움직이면 판이 바뀐다"(영상)
차은우, '200억 추징금' 완납…소속사 "관리 책임" 사과 영화 '왕사남', 이번주 역대 2위 '극한직업' 뛰어넘는다 '과장된 돈 얘기'…방송예능 왜 '뜬 구름 토크'에 갇혔나 지드래곤(G-DRAGON)이 입은 옷, 신은 신발, 심지어 공항에서 들고 나온 가방까지도 트렌드가 된다. 사진은..
2026.04.09
'탈세 의혹' 차은우 "관련 세금 모두 납부…모든 책임은 저에게"
"내부 통제 시스템 보완할 것"…소속사 판타지오도 사과 지난 1월 역대급 규모인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였던 차은우가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남은 절차 또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박지윤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자..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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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철통 보안 속' 법원 ..
'1심 무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
법원,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에..
지지자들 환영 받는 '광복절 특사'..
'광복절 특사 동기' 최강욱 전 의..
'광복절 특사' 조국 "제 사면은 ..
남부교도소 앞 '광복절 특사' 조국..
'노태우 비자금 환수' 탄력 받나...
김민석 '추징금 납부 자금' 출처에..
김민석 "2억이 안되는 재산에 무슨..
통화하며 공판 출석하는 윤우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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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구연경, 무죄 선고에 "공시..
'마약 투약' 비아이 징역 3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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