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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항소 자제가 국고 손실? 혹세무민 불과" "배임죄는 추징·몰수 대상 아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가 막혔다는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 "혹세무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검찰의..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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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밀반입 하다하다…20대 여성 집행유예 해외에서 마약을 구입한 뒤 성기에 몰래 숨겨 국내에 들여온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구입한 뒤 생식기에 몰래 숨겨 국내에 들여온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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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인사청문회 첫날…'6억' 출처·칭화대 의혹 불거져(종합) 세비 외 소득 '6억 출처 논란' 반박 처가서 받은 2억, 인청 전 증여세 처리 논문 표절 비판에 "부족함 있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인 24일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과 학위 취득 및 자녀 관련 의혹을 맹공했고, 김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며 맞섰다. /남윤..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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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관매직' 혐의 김상민 징역 6년 구형…재판부 "정치 결심 언제 했나" "김건희 동생 부탁으로 그림 중계했을 뿐" "공직자로서 부적절" 인정도…선고 내달 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9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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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대금 돌려막기'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 무죄 확정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징역 40년 복역 중 옵티머스 환대매금 돌려막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옵티머스 환대매금 돌려막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16일 법조계에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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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항소심 27일 결심공판 1회 정식공판 끝으로 변론종결 예정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7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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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결산] 끝냈거나, 해 넘기거나…재계 뒤흔드는 사법리스크 이재용·조현준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 오너가 소송 잡음 내년에도 이어질 듯 올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0년간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냈다. 사진은 지난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에 참석한 이 회장.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올해도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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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 검찰이 2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2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서울고검은 이날 허 의원,..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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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구형…김건희는 증언 거부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 선고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총..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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