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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보내줄게" 7000만원 챙긴 고교 축구감독, 1심 집행유예 후원금 현금 인출…가전제품도 법카로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선수·진학지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 훼손"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교 전 축구부 감독 A(58) 씨에게 징역..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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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받고 24억 부실대출' 전 은행지점장 징역 5년…법정구속 24억원 부실대출 승인 대가로 5700만원 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증재 혐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증재 혐의를 받는 전 은행지점장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794만원을 선고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B 씨에..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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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창욱, 수십억 세금 추징…"세법 해석 차이" 국세청 세무조사 후 세금 탈루 정황 포착 소속사 "부과된 추징금,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  배우 지창욱의 탈세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소속사가 세법 해석 차이가 있었다며 부과된 추징금을 지체 없이 납부할 예쩡이라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 세무조사 이..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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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현장] 550평 '노태우 묘' 유지에 수억원…막대한 비용 어디서 동화경모공원 최상단 위치 안장 당시 특혜 논란 관리 비용 출처 불분명 파주 탄현면 동화경모공원 최상단에 위치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묘역에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이성락 기자[더팩트ㅣ파주=이성락 기자] 자유로를 따라 파주 방면으로 이동하다 보면 이북 도민들의 망향(望鄕) 한을 달래기..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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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로비 의혹' 윤관석 2심 집행유예…1심 무죄 뒤집혀 재판부 "부정 청탁·대가 관계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6-2부(박정재 민달기 김종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400만원 납부도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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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원, 병원비 3900만원 안 내도 된다…정부 1심 패소 법원 "진료비 지급 의무 있지만 채권 시효 완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구치소가 대신 낸 병원비 약 3900만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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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여론조사 대납' 선고 앞둔 오세훈, 국감 시험대에 23일 정치자금법 항소심 선고 '운명의 날'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법 리스크와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세운4구역 개발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 오 시장이 13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주택공급 목표 달성 공..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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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무죄' 판사가 오세훈 운명 좌우…2심 결론 주목 후원자→명태균 비용 지급 내역 존재…'대납 인식' 입증 쟁점 김건희 대법 사건엔 '정치자금' 법리 판단 변수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결론에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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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개입' 했지만 여론조사 대가는 아냐…결론은 윤석열 무죄 항소심 "명태균 독자적 판단 가능성" 여론조사 대가성·공모관계는 부정 윤부부 김영선 공천 관여 사실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제공을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아닌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다. /더팩트 DB[더팩트�..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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