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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항소 자제가 국고 손실? 혹세무민 불과" "배임죄는 추징·몰수 대상 아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가 막혔다는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 "혹세무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검찰의..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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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밀반입 하다하다…20대 여성 집행유예 해외에서 마약을 구입한 뒤 성기에 몰래 숨겨 국내에 들여온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구입한 뒤 생식기에 몰래 숨겨 국내에 들여온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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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인사청문회 첫날…'6억' 출처·칭화대 의혹 불거져(종합) 세비 외 소득 '6억 출처 논란' 반박 처가서 받은 2억, 인청 전 증여세 처리 논문 표절 비판에 "부족함 있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인 24일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과 학위 취득 및 자녀 관련 의혹을 맹공했고, 김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며 맞섰다. /남윤..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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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9년 구형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도움을 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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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욱 차명재산' 빌딩 소유주 "추징 보전 풀어달라" "남욱 재산 아냐…1심 무죄로 보전 실효성도 없어" 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지목된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는 소송이 시작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지목된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는 소송이 시작됐다. 건물 소유주는 건물이 남 변..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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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만 원 수수 혐의' 노웅래 1심 무죄…"위법수집 증거" 노 전 의원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 사업가에게 6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업가에게 6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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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소상공인정책포럼,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신속 판결 촉구 전국소상공인정책포럼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신속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전국소상공인정책포럼[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전국소상공인정책포럼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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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제2수사단 요원 명단 수집'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 3대 특검 사건 중 가장 먼저 변론 종결…내달 15일 선고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공작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뉴시스[더팩트..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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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영 악의적 비방' 탈덕수용소, 2심 불복해 상고장 제출 항소심에서도 원심 유지 형량 무겁다며 상고장 제출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에 악의적인 거짓 영상을 제작해 피해를 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A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원영이 10일 해외 일정 참석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고 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최현정 기자..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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