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추징금'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32건
'주식 부정거래' 의혹 LG가 구연경·윤관 오늘 1심 선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구 대표 징역 1년·벌금 2000만원 구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혐의를 받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1심 판단이 10일 나온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
2026.02.10
與 "항소 자제가 국고 손실? 혹세무민 불과"
"배임죄는 추징·몰수 대상 아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가 막혔다는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 "혹세무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검찰의..
2025.11.10
대마 밀반입 하다하다…20대 여성 집행유예
해외에서 마약을 구입한 뒤 성기에 몰래 숨겨 국내에 들여온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구입한 뒤 생식기에 몰래 숨겨 국내에 들여온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
2025.07.14
더보기 >
기사
총737건
'통일교 1억' 권성동 "윤영호 다이어리 위법증거"…내달 23일 선고
특검 "정치권·종교 유착 중대 범죄"…징역 4년 선고 요청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권 의원이 지난해 11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
2026.03.05
'통일교 금품'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에 쌍방 항소
통일교 측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도 항소장을 제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통일교 측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도 ..
2026.03.02
대법 "KT 황창규·구현모 손해배상해야"…소액주주 손 들어줘
비자금 조성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KT 전·현직 최고 경영진이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비자금 조성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KT 전·현직 최고 경영진이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
2026.03.02
윤석열·한덕수 권성동…특검 사건 줄줄이 2심 본격화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의 ..
2026.03.01
특검, '도이치 주포' 이준수 징역 1년6개월 구형…내달 25일 선고
특검 "권오수 등과 시세조종 공모" 이 씨 "공소시효 만료 여부 따져달라"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 모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그간 도주 중이었던 김..
2026.02.24
직언 대신 비유로 파고든다…판사들의 고사성어
김건희 1심 선고, '검이불루 화이불치' 전두환 내란수괴 2심 선고, '항장불살' 진경준 '지음' 원세훈 '지록위마' 비유 최근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에서 '검이불루(儉而不陋) 화이불치(華而不侈)'라는 고사성어가 언급됐다. 판관들은 법정이나 공식석상에서 고사성어를 ..
2026.02.17
더보기 >
포토기사
총43건
1심 무죄 '철통 보안 속' 법원 ..
'1심 무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
법원,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에..
지지자들 환영 받는 '광복절 특사'..
'광복절 특사 동기' 최강욱 전 의..
'광복절 특사' 조국 "제 사면은 ..
남부교도소 앞 '광복절 특사' 조국..
'노태우 비자금 환수' 탄력 받나...
김민석 '추징금 납부 자금' 출처에..
김민석 "2억이 안되는 재산에 무슨..
통화하며 공판 출석하는 윤우진 전 ..
더보기 >
동영상기사
총2건
LG家 구연경, 무죄 선고에 "공시..
'마약 투약' 비아이 징역 3년 구..
더보기 >